북한은 역대 정권 가운데 노태우 정권을 가장 긍정적으로, 김영삼 정권을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군사정권보다 문민정권에 더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는 이색적인 연구결과가 한 현역공군 중령에 의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경남 진주시 소재 공군 교육사령부 이준희(李俊熙, 공사31기, 43) 중령은 역대 북한의 신년사를 중심으로 '북한 대남 인식 변화와 남북한 관계'라는 주제로 한 박사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중령은 "역대 정권별로 북한의 긍정과 부정적 인식을 분석한 결과(전체 수치 10) 부정적인 인식은 김영삼 정권이 가장 부정적이었으며 다음으로 박정희, 이승만, 김대중, 전두환, 노태우 순이었고, 긍정적인 인식은 노태우 정권이 가장 높았고 전두환, 김대중, 김영삼, 박정희, 이승만 등의 순이었다고 밝혔다.
노태우 정권의 경우 본격적인 탈냉전시대의 돌입과 남북 고위급 회담 등 남북 공존의 무드가 조성된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며 김영삼 정권의 경우 김일성 사망에 대한 조문단 파견 거부에 대한 감정이 부정적인 인식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중령은 "분석전에는 당연히 군사정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문민정권은 긍정적일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결과는 차이가 있었다"며 "특히 김대중 정권은 중간정도에 그쳤는데 이는 일방적인 협력, 햇볕정책 추진과는 별개로 자체적인 경제난과 고립을 극복하기위한 방편으로 대남 부정적인 발언을 계속해 민심 동요를 막기위한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이 중령은 북한의 대 남한 인식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면 대 남한 관계도 긍정관계가 증가하는 반면 공세적인 대남 정책위주의 부정관계도 긍정적 인식변화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통계분석 결과를 통해 밝혀냈다.
즉 북한의 대 남한 관계는 긍정/부정관계를 이원화해 각각 관리함으로써 긍정관계가 증가한다고 해서 부정관계가 줄어드는 제로섬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긍정적인 관계도 전개하는 동시에 공세적인 대남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이중적인 속성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중령은 "북한은 남한과 긍정적인 관계개선에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공세지향의 대남 사업 추진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관계는 공세적인 대남 정책추진으로 인해 국내외적인 비난과 여론 악화로 국면전환이 필요할 때 주로 전개하거나 공세적인 대남 사업을 전개하기 바로 직전에 유화적인 제스처의 방편으로 긍정관계를 이용하고 있다"며 "향후 남북대화 재개시나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런 북한의 양면적인 속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북한이 대남 유화정책을 천명할수록 오히려 대북 경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7654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