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수사 누명 피해자, 못 받은 임금 줘야'
서울 고등법원 민사 6부는 전직 의무 부사관 조모 씨와 가족들이 `김대업 씨의 강압 수사에 따른 허위 진술로 기소되는 바람에, 공소 취소 이전까지 임금을 못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급여 등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미지급 급여 688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가 취소되지 않고 재판까지 갔다 해도 조 씨가 무죄 판결을 받았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무죄 선고시에만 미지급 급여를 줄 수 있도록 한 군 인사법 적용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대업 씨의 심리적 압박과 회유에 따라 참고인들이 허위 진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김 씨가 군 검찰관 지휘에 따라 수사에 참여해서 강압.유도 작전을 감행했다고 단정키는 어렵다`며 5천만 원의 국가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0년 10월 명예 전역을 신청한 조 씨는 같은해 11월 참고인들의 허위 진술 때문에 병역비리 뇌물 사건으로 구속됐지만, 군사 법정에서 참고인들이 허위 진술 사실을 털어놔 공소 취소와 함께 석방, 복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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