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송금' 박지원씨등 징역 5∼1년 구형
특검팀 "불법대출.송금, 통치행위로 볼수없어"
'북송금' 송두환 특검은 18일 대북송금 의혹사건과 관련, 2000년 6월 정상회담 직전 북에 5억달러를 불법송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지원 전 문화부장관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
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 심리로열린 '북송금' 결심 공판에서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이근영 전 산은총재, 박상배 전 산은 부총재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을, 임동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징역2년을 구형했다.
.
또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과 최규백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1년을 구형했다.
.
특검팀은 이날 논고를 통해 "특검팀은 남북 정상회담 자체나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의 당부(當不)가 아닌, 과정상의 위법행위를 문제삼은 것"이라며 "대북정책을통치행위로 본다 하더라도 불법 대출 및 송금까지 모두 통치행위라 볼 수 없고 위법행위가 용인될 수도 없다"고 밝혔다.
.
특검팀은 "남북교류는 소수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되며, 국민적 합의와 토론을통해 법적.제도적 과정을 거쳐 이뤄져야 한다"며 "그같은 과정을 지켰다면 당시엔다소 혼란을 겪더라도 국민이 두 패로 갈라져 상호 적대 비방하고 정치.경제에 걸림돌이 되며 마침내 특검수사에까지 이르는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특검팀은 또 "피고인 중 일부는 수사과정에서 시인했던 내용들을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해 실망스럽다"며 "다만 불법 송금의 근본동기가 남북관계 진전이라는 공의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장기적으로 남북관계 투명화와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점을 구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
박지원 전 장관은 "수사과정에서 인정한 사실을 법정에서 부인하고 진술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지만 저만이라도 민족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문제가 있다면 당시 특사였던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
박 전 장관은 또 "회담 준비 당시에는 불가피했지만 회담을 성공한 지금 돌아볼때 잘못이 있었음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
임동원 전 국정원장도 "당시 민간차원의 교류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한 제게 책임이 있다"며 "최규백 전 실장은 책임을 면해달라"고 말했으며 최규백씨변호인은 "특검이 공소시효를 늘이기 위해 무리하게 최규백 피고인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
2003.08.18 16:21 입력 / 2003.08.18 17:21 수정
30325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