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을 들어보니
개표사기로 재 집권하는 수 외엔
전혀 가망이 없는 정권인것 같더라.....
----------------------------------------------------------
"터치스크린"을 개발해 놓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것보다 번거롭고 퇴보한 기술인 "전산개표기"를 사용하다니... 도대체 무슨 꿍꿍이인가??
2002년 6월 4일 중앙선관위 "선거소식" 이라는 자료에 의하면 "전자투표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얼마 전 치러진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경선에서 "전자투표기"를 사용함으로써 "투표종료와 동시에 후보자별 득표수가 공표되는" 등 전자투표기의 진가가 발휘되면서... 라는 말이 나온다...
또한 그 뒤의 문단을 보면
선관위는 전자투표기 개발을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라고 강조해 놓고
우리 선관위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선거법에 전자투ㆍ개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전자투표기 개발에 착수하여 현재 은행에서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현금을 찾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손쉽게 투표를 할 수 있는 "터치스크린방식"의 전자투표기 개발을 이미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중앙선관위는 이미 이 전자투표기에 관하여 "투표종료와 동시에 후보자별 득표수가 공표되는" 이라고 하며, 그 뒤 문단에서 "전자투ㆍ개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전자 투ㆍ개표"라는 단어는 선관위에서 처음 쓴 단어인 것이다.
계속 읽어 보면 "선거법에 전자투ㆍ개표를 실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법적 근거규정"이 바로 2000년 2. 16일에 신설된 공선법 278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이며, 공선규칙 제13장의2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인 것이다.
참 이상하다...
2000년 2. 16일에 공선법 278조와 공선규칙 제13장의2를 본조 신설하여 "전자 투ㆍ개표"에 관한 법적 근거규정을 만들어 두고, 투표용지를 따로 세는 개표과정이 없이 "투표종료와 동시에 후보자별 득표수가 공표되는" 이렇게 편리하고 간편한 그 좋아하는 "진보"적 기술인 "터치스크린"을 이미 개발 완료한 상태에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그것을 다시 세야 하는 "터치스크린"보다 퇴보한 기술인 "전산개표기"가 갑자기 왜 등장한 것인가??
그나마 "터치스크린"은 "공선법 278조와 공선규칙 제13장의2" 라는 어설프지만 그래도 근거규정이 있는데... "전산개표기"는 부칙5조에 그 개표절차, 방법, 프로그램 검증 등에 관하여 근거규정을 만들라고 해 놓기만 하고, 공선법 및 공선규칙에 그 법적규정을 찾을 수 없는데...
그렇다면 이 "전산개표기"는 어떤 근거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까?? 분명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었을텐데... 무슨 돈으로 만들었지?? 그리고 언제 만든거야?? 근거법규도 없는데... "터치스크린" 만들면서 "전산개표기"를 같이 만들었단 말인가?? 뭐하러?? "터치스크린" 있으면, "전산개표기" 만들 필요가 없을텐데...?? 왜 "터치스크린"보다 더 후진 걸 만들고 있지?? 돈 들여가며... 왜??
어라?? 그 밑에 문단에 보면 "전자투표제"를 당장 도입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엄살떨고 있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후보자 측에서 컴퓨터 조작의혹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그러면서 "전산개표기"는 왜 썼는데?? 이건 컴퓨터 조작 못하나?? 글세... 못하나??
왜 사용했지?? "전산개표기"?? 승질나네...
159986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