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회계에서 학교의 장이 행사하는 예산 편성권과 집행권은 이사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 보다 중요할 뿐만아니라 핵심적 권리입니다(법제29조제3항). 따라서 학교법인은 사전에 학교의 장의 회계처리에 대한 효율적인 자문과 감시를 대신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예산결산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한 것(법제29조제5항)입니다.<예산결산자문위원회 제도 도입, 81년도 5공화국> 그럼에도 "예산결산자문위원회"를 없애고 교원 등이 중심이 된 학운위(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학교법인의 의결권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164466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