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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미래없다    작성일 : 05-07-13 조회수 : 437 추천수 : 7 번호 :134,737
여론 1번지 사학 탈취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것과 같다. 부추연
사학 탈취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것과 같다.

관할청의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쉽게 파견하도록 하면서 구성원집단이 추천하는 공익이사 선임을 강제한다면 설립자의 건학정신 실현을 위한 인적보장이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이는 내부 구성원이 사학을 장악하는데 법률적으로 지름길을 마련해 준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임시이사의 자격으로 정이사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학 탈취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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