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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무과    작성일 : 05-08-04 조회수 : 442 추천수 : 3 번호 :137,735
여론 1번지 사학의자주성 부추연
우리 헌법도 교육의 공공성과 자주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당연히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사립학교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68051
추천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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