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수도이전에 대한 헌재의 위헌판결을 보며
하나님의 헌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를...
또 그 십계명을 근간으로한 율법에 대해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 명령이며
이는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보호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터 나온 말씀이며 선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폐해지지 않으며
인류 경영 의지이며
생사의 운명을 결정하는 영원하신 능력이다.
이와 같이 헌법의 정신은 숭고하고 존엄한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아래 보존되기를 원하는 애국가와 함께...
이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축복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저주라고 명시한 것 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요1 5:3)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먼저 국회의원 재적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신청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야도 국민도 헌재의 판결에 승복함으로 인단락 되었다.
요약은 아래와 같다.
"2004년 3월 9일 국회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12일 이를 193 대 2로 가결했다.
탄핵을 반대하는 열린우리당의 의원 47명은 표결에 참가하지 않았다.
2004년 5월 14일 약 두달간의 심리를 거쳐 헌법재판소는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측근비리는 대통령이 연루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국정 파탄은 대통령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탄핵의 절차적 적법성을 인정하였으며,
노무현 대통령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으며,
헌법이 규정하는 준법 의무와 헌법 수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했으나
그러한 위반이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만큼 중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위법성은 인정했지만
국민과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론분열의 대립으로 가는 혼란을 막기위한 나라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며 좋은 국정운영을 펼치도록 기회를 다시 주었다.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국민을 위한 참여 정부의 뜻을 살려 국정운영을 펼쳐보도록...
대선시 선거공약으로 내건 40조-최대120조의 경비가 소요되는
신행정수도(사실상천도)특별법제정으로 추진되었다.
아울러
보안법폐지
과거사청산
언론개혁법
사립학교법등이 추진되는 상황에 이르러
10만여명(경찰추산)의 국보법폐지 반대 시위로까지 나아가고
국민의 73%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우려를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 까지되었다.
나라의 운명과 정체성에 직결되는 무리한 법추진으로 인해
현정권의 정체성에 대한 우려로 위기감을 느낀
기업과 주식시장은 물론 시장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어
생산과 소비가 크게 위축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여기서 생각해 보았다.
북한 정권의 헌법정신은 무엇인가....?
백성의 인권을 생각하며 생존권과 행복권을 추구하고있는가....?
남한에서 북한으로 지원한 현금과 식량이
과연 굶주린 북한 동포들을 위해 주어지고있는가...?
북한의 인권은 개선되고있는가?
아니면 김정일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여기에 맞물려 북해위기와 무력증강의 저의에 대한 정확한 파악없이
일방적으로 울타리를 거두고 문을 열어 놓으려는 모습에 대한
현 정권에 대한 정체성의 의구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 가....?
또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4대개혁법안의 무리한 밀어부치기식 추진은
여기에 더한 불안을 부채질하는 결과릉 낳게 되었다.
끊임없이 제기되는 검증되지 않은 전자개표조작에 대한 의구...
수원 화성등 수도권 20여개의 남칠땅굴에 대한 은폐 묵살의혹...
여기에 나도는 10월 위기설...
이러한 위기상황속에서 헌재는 수도이전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8:1이라는 다수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여권과 충남권이 불복한다면
모든 법의 근간인 숭고한 헌법정신은 흔들리고 무너지며
이와 동시에 나라의 근간도 흔들릴 것은 자명한 일이다.
바라고 기도한다.
백성의 인권과 생존권을 지켜주는 정권
나라를 헌법의 기초위에 든든히 세워주는 정권
백성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하는 정권으로 거듭나기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찌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머지 않은 날
사랑으로 행했는가...?
사랑의 자녀로 살았는 가를 심판하는
생명책과 기념책에 기록된 대로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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