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자들이 날뛴다는 말이 있다.
지금이 바로 범법자들이 날뛰는 세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법이 똑바로 집행되면 최소한 범법자들이 날뛰지는 못할 것입니다.
처벌은 죄가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 상식인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은 누가 죄인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압력에 의하여 경찰, 검찰에서 계획수사로 모든 사실을 조작하여 죄인을 만들어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근거가 있는 내용으로 내용을 보면, 경찰, 검찰, 재판부가 고소인의 범법 사실을 알면서 결탁하여 나를 죄인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법과 절차 하나 지키지 않았습니다.
일본 놈들이야 다른 나라 놈이고 침략자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리고 당시 일제의 앞잡이를 한 사람들은 가난과 생명의 위협, 그리고 강박에 의한 절박함에 동족을 괴롭혔을 것이라고 쬐금이라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먹고 사는 것에 부족함이 없고, 더욱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리도 없고, 강박에 의한 절박함이 있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좋은 권력을 악용 국민을 못살게 해도 이 사람들은 권력기관에서 큰소리치고 잘 나가고 있습니다.
벌은 죄가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고소했던 사람은 고위직을 지내고 모 언론사 객원논설위원으로 한마디로 범법자였습니다.
고소인의 잘못을 거꾸로 내가 잘못한 것으로 뒤집어 씌워 놓고 재판까지 하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서슴없이 힘 없는 서민들 겁줘서 잘못도 없는 사람을 죄인까지 만들어 못살게 하는 범법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친일파보다 낳은점이 뭐가 있습니까?
그 좋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선량한 사람들을 못살게하니 친일파 보다 더 잔악한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잘못도 규명하여 엄단이 되어야합니다. 그러나 과거보다는 우선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더 시급하니 현재부터 좀 살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권력기관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범법을 일삼는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이나 강박이 없는 상황에서 저지른 짓이기 때문에 친일파가 이 나라국민을 죽인 것보다 더 치악한 사람입니다.
우선 이 사람들부터 엄단이 되어야 합니다.
권력기관은 법 하나 지키지 않습니다.
검찰에서 고의적으로 잘못한 것을, 검찰로 진정을하면 누군가는 다쳐야 되는데 같은 기관에서 올바로 잡아 주겠습니까?
권력기관은 어떤 짓을 해도 대책 없이 살아야 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민원처리입니다.
하기야 권력기관들끼리 연대해서 올바로 잡지 않는데야 대책이 있겠습니까?
내가 당했던 사건이 바로 좋은 사례일 것입니다.
나는 경찰, 검찰에서 부당하게 조사를 받고, 근거 한 건을 받지 않고, 참고인을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참고인 한명 조사하지 않고, 기소의견과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한 경찰, 검찰에 의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경찰에서 출석요구통지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고소를 당했다는 말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고 내 발로 경찰서를 찾아가서 담당경찰관을 만나 조사일을 지정하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중 고소장이 또하나 접수되었다며 2차고소장 조사때 자세히 조사를 하겠다며 중요한 진술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근거 한건을 받지 않았고, 참고인을 한명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생각이들어 경찰서를 다시 찾아가 언제 조사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담당경찰관에게 말을 했습니다.
담당경찰관이 말하길 "당직때 불러 조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쓰고 싶은대로 기소의견을 허위로 작성하여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재판 중에 변호인이 갖고 있는 수사기록을 보고 또 놀랬습니다.
허위로 작성한 것이 기소의견 뿐만 아니라 출석요구통지부도 허위였고, 수사기일연장허가품신도 허위였습니다.(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날이 고소인이 저를 고소한 날로부터 1개월이 안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게되어 경찰서로 찾아가 청문담당관 입회하에 담당경찰관과 면담, 고소인의 근거는 없었고, 담당경찰관은 불기소의견이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누군가 압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근거도 완벽할 만큼 사진 근거가 있었고 증인들도 한동네의 주민들로 이들도 증인이자 피해자였습니다.
검찰에서도 조사 방법이 경찰과 같았고,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값시켜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아래와 같이 사건을 처분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였습니다.
혐의내용: 무고 등,
처분결과:혐의없음,
공소부제기이유: 해당없음,
즉 공소도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한 것입니다.
나를 고소했던 사람은 고위직을 지내고 모 언론사에서 객원논설을 하던 사람입니다.
1심 재판에서 재판장이 "피고인"하고 부르더니 "내가 벌금을 대폭 감경해 줄테니 이것으로 종결짓자"고 제의,
피고였던 내가 "처벌할 근거만 제시하고 어떤 처벌이라도 하십시오" 라고 하자 "근거는 없다" 고 화를 벌컥내며 검찰의 구형량과 같이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과 같이 "벌금가납금납부명령서"가 동봉되어 왔습니다.
경찰에서 출석요구통지를 하지 않고 체포를 하려던 작전이 있었지만(경찰서에서 청문담당관 입회하에 담당경찰관과 면담하여 고소인의 근거는 한건이 없었고, 담당경찰관으로부터 "불기소의견"이었음을 확인함)검찰과 재판부에서도 고소인을 범법을 합법화해주기 위해 죄인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작전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이 되었던 것은 죄가 있어 죄인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고소인의 범법을 합법화 해주기 위해서,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기소중지자로 잡아 가두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납부하고 항소를 해서 무죄를 받아 벌금은 되 찾았습니다.
일부이긴하겠지만 이게 우리나라의 경찰, 검사와 판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어디에서 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구제 받을 길이 없습니다.
아직 진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정을 해야 그 사람들끼리 돌려가며 합법화하기 위해서, 다시 나를 괴롭힐 테니까요.
현재까지는 대책이 없는 나라입니다.
위의 내용은 근거가 있습니다.
친일파도 규명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더 급한 것은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권력기관으로부터 억울하게 당하는 일을 바로 잡아주는 일이라고 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아가면서 권력을 휘둘러서 돈벌이로....
이 땅에서 권력을 악용 서민들을 못살게 하는 친일파 보다 더 나쁜 공직자들을 엄벌하여 공직에서 내 쫏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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