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은 진정 청와대의 바람잡이로 전락되었는가
** 노대통령 비방을 '저주의 굿판'이라며 저주와 구속 감금으로 일관하려는 사이비들이 독재를 만든다.
*** 인공기 사수대로 전락한 경찰은 정권의 시녀로 전락하였단 말인가
**** 제발 국민의 경제도 못챙기면서 국민을 상대로 '무슨무슨' 전쟁이니 쓸데 없는 곳에 매달리지 마라, 차라리 전쟁은 악마 김정일과 해라!!! 강한자에게는 비굴하고 약한자에게 주먹드는 양아치짓을 중단하라
1. 이번의 연정구상처럼 노무현대통령이 하는 생각은 거의가 헌법파괴적인 사고방식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에게만 국가권능을 준 것이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에도 그 맡은바 역할과 소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마치 과거의 왕이자 독재자처럼 자신이 모든 걸 갈아 엎어버린다는 사고방식이다.
이런 헌법 파괴적 발상은 혁명가나 할 수 있는 것인데 아직도 노무현대통령은 자신이 타도할 주체로만 알지 국민들로부터 타도되어야 할 존재임을 망각하고 있다. 이것은 다분히 과거 가부장적 왕권주의 사고방식에 타성에 젖은 우리의 민족성이 기여하는바가 크다.
2. 경제를 깽판치고 북한 김정일 살리기가 우선이다. 국민들은 날로 늘어나는 세금과 공공재 가격 폭등으로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노무현대통령은 툭하면 '부동산 투기와 전쟁'이니 '조중동 언론과의 전쟁'이니 도무지 민생과 관련없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경제를 깽판쳐도 김정일만 살리면 최고인 것이다.
3. 노무현 권력의 부정부폐는 과거 군사정부에 버금가는 것이다. 툭하면 '게이트'사건으로 청문회에 불려다니는 측근 비리는 이미 도를 넘어섰고 툭하면 '사면'권을 남발하여 이들 특권층을 비호해 오고 있다. 방송에 대고 특권층을 미워하는 척하면서 오히려 코드가 같은 사람끼리의 특권은 한층 강화시켜서 부정부폐의 늪지대에 빠질 만하다.
4. 북한핵문제에 대한 북한 김정일에 '현금과 전기'를 지원하면서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세계의 민주정부는 이런 노무현정부에 실망하여 대한민국은 '왕따신세'가 된지 오래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북한동포에게 '절망'을 안기는 노무현정부는 퇴장할 날이 얼마남지 않았다. 헌법을 깨부수길 원하는 노대통령의 대통령 권능을 헌법의 이름으로 박탈한다.
노무현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초 연설에서 자신을 뽑아 준 국민들이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이 말씀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헌법을 ''수호''한다는 선서를 한 자유민주주의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발언이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2년 반이 된 지금 대한민국에는 노무현대통령 혼자만 존재하지 대통령인 ''국민''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
우리 헌법이 민주공화국임을 밝힌 것은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통령은 주인을 모시는 공직자로서 ''봉사자''로 엄연히 규정하였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지난 50년 동안 국민이 독재자와 투쟁하며 이루어 낸 완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무현정권은 틈만 나면 ''헌법위반''을 반복하며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에 도전해 왔다. 대한민국의 위기는 노무현 정권의 홍위병 역할을 하는 어용 시민단체와 불법단체인 한총련이 지지하는 선동정치가 난무한 가운데 야당의 무능과 무기력에 침몰하는 배가 된지 오래다.
이런 와중에 구국투쟁위원회 인터넷 카폐( www.freechal.com/nogout ) 공동대표였던 한상구씨가 ''노무현 부정선거 경제파탄 규탄''과 ''숨겨 논 딸 의혹제기'' 집회 중 독방 구금된 지 58일째 되던 어제 7월 11일 부산법정 451호실에서는 피고인 한상구씨의 변호사인 서석구 변호사가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며 담당판사 기피신청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것은 피고인을 고소한 민미영과 노무현에 대한 조사는 전혀 안한 상태에서 정재성 변호사 ( 노무현 누님의 딸의 사위, 법무법인 부산, TEL: 051-951-7001 FAX: 051-951-7001, 부산 연제구 거제1동1490-1 부산법조타운4층 ) 가 자신의 사무실에 경찰과 검사를 불러 고소하여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조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한상구를
''불상자의 딸에 대한 사이버상 허위명예훼손'' 이란 죄목으로 독방구금한지 58일이나 되는 이날, 서석구 변호사는 참으로 기형적인 경찰 검찰수사에 항의하였으며, 더구나 형사 소송의 대원칙인 공개재판주의를 부정하며 ''비공개재판''을 강행하려는 재판부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요구한 ''도전''이었다.
대한민국의 주인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국민을 구속 수사하는데 어찌 이다지도 정제성 변호사 말 한마디에 검찰이나 법원이 무기력한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7.11) 부산법정 451호 법정은 우중에도 전국 각지에서 온 많은 시민들과 기자들이 꽉 들어차, 이번 재판이 단순한 일 개인의 명예훼손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을, ''대통령''인 국민을 정재성 변호사가 검사 법원을 압박하여 자신의 입맛대로 전횡을 일삼는 것에 대한 ''직권남용''과 ''권력남용''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더군다나 정재성 변호사는 노무현정권의 ''위원회 공화국''답게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이라니 시퍼런 권력을 등에 업고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인권''을 말살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어제 부산법정에는 이런 검찰과 법원의 정의와 인권을 압살하는 작태에 분노한 시민들의 아우성과 고함으로 검사와 판사는 도망 하 듯 퇴정하고 분노한 시민들이 오랫동안 정재성 변호사와 노무현을 성토하는 자리가 되었다.
더구나 서석구 변호사에게 가해지는 사무실 도난사건과 사무실직원 퇴직 등의 만행을 접한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을 정재성변호사는 독방구금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국민을 정재성변호사는 독방구금했다!!!
다행히 어제 부산지방KBS에는 노무현비방 사건이라며 피고인변호사가 재판부에 ''기피신청''을 하였고 공개재판을 강력히 요구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는 내용을 한상구대표의 친형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다.
이번 사건의 진상 파악을 위해서는 야당인 한나라당이 특검을 구성하여 보다 명확히 사건진상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서석구변호사와 함께 동참하는 분들에 대한 인권유린과 탄압을 즉시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야당이 제대로 된 역할을 안하니까 억울한 국민 숫자만 늘어난다 !!!!
' 노무현 숨겨진 딸' 의 한상구를 석방하라!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와 인권을 포기하려는가
먼저 한상구 청년구국투쟁위원회 공동대표님의 안부를 묻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안전과 안부를 물어야할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을 개탄하는 바입니다.
이 지경에 이른 책임을 누구 탓으로 돌리기에는 우리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부정 부폐와 극단적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은'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언론과 방송을 국민은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방송을 점령한 친김정일파들의 진실 호도와 노골적인 대한민국 부정은 즉흥적이고 인기 영합적으로 포장되어 국민의 눈을 멀게 하고, 진실한 소리를 '수구꼴통'으로 매도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질서를 능수 능란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우리 구국투쟁위원회는 언론과 야당이 간과하여 무관심한 '전자개표기 부정선거'에 대한 명백한 증거자료들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23일 부산역에서 연단을 만들어 '노무현과 김대중의 부정선거 폭로와 경제파탄 규탄대회'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과 헌법질서를 수호하려는 데도 우리에겐 열정과 진실은 있어도 이를 알릴 보도매체도 없었고 청중동원은 더욱 힘든 일이었습니다. 결국엔 한상구 대표는 최후의 수단으로 나 홀로 '1인 시위' 형식으로 부산 서면역 롯데백화점 앞에서 부정선거 피켓전시와 현수막을 걸고 '1인 시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한상구 대표의 열성과 애국심으로 차츰 부산시민들의 마음이 열려 '노무현 나쁘다.' '노무현이 부정선거 한 것 같다.'란 소리들이 나왔고 그런 와중에 재보선 선거에서 열우당의 참패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산시민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노정권의 부정부폐와 김정일을 위한 '말로만 개혁'에 대한 넌저리가 결국 지난 재.보선 선거를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있자 마자 한상구 대표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1인 집회'는 경찰과 검찰의 엉터리 수사결과로 부산구치소에 '독방구금 감금으로 100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미 노무현 정권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동포 2500만 명의 인권을 포기했음을 국제적으로 알렸고, 남한 내 친북 세력을 편애하여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독재자로 나아간지 오래되었습니다.
아무리 변변치 못한 국민이라도 대통령이란 국정최고책임자가 국민을 두고 벌이는 이런 기막힌 현실을 새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란 막강한 권력을 동원하여 정재성 변호사를 통하여 경찰과 검찰을 윽박질러(서석구 변호사님의 표현대로라면 경찰과 검찰이 정재성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조서를 받았다고 함.)
한상구 대표를 독방 구금한 '만행'을 우리 국민과 언론 방송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더구나 형사 고소인의 진술이나 증언도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공권력은 대한민국의 존엄한 헌법질서와 죄형법정주의 위반으로 지탄받아 마땅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을 '죽음'으로 '독방 구금'으로 몰고 가는 노무현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언론 방송의 공정한 보도로 한상구 대표의 무죄방면과 보석허가를 거듭 촉구한다.
2005.8.15
구국투쟁위원회 ( www.freechal.com/nogout )
공동대표 윤정상 한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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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취지
피고인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5초기1849기피사건에 관하여 기피신청을 기각한 부산지방법원 결정을 취소한다
항고원인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판사 최윤성, 판사 박재영, 판사 양순주)의 2005.7.20. 기피신청기각결정과 즉시항고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2005. 7.11.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 공판에서 변호사 정재성의 비공개재판신청을 허용하는 결정하는 등에 대하여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법관기피신청을 2005.7.20. 기각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가 한 기피신청기각결정에 의하면, 변호인이 기피신청사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 2005고단2358 사건의 담당법관은 위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①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민미영에 대한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② 변호인이 모두 진술에서 과거에 법관 및 변호사로서 운동권세력을 위하여 판결하고 변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여 반미친북 운동권세력과 결별하고 보수운동권 변호사로 전향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에 관하여 검찰의 편파적이고 불법적인 수사를 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의 이념을 구현하는 공정한 재판을 해 줄 것을 요청하자, 변호인에게 그 전향의 경위등에 관하여 의문을 표시하고,
③ 피고인의 변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인신청과 DNA 검사신청 및 사실조회신청에 대하여 채부결정을 보류하는 등으로 위 사건에 관하여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의 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2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즉시항고를 제기합니다.
판단유탈
변호인은 기피신청서에서 법관이 변호인에게 왜 피고인 사건을 맡게 되었는지를 따지듯이 물은 것에 대하여 피고인사건을 맡은 것은 변호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의문을 표시한 것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왜 피고인 사건을 수임하였는가 하는 이유를 따지듯이 묻는 것은 판사 이중교가 피고인 사건을 변호인이 맡은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취지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증거조사도 하기전에 미리 유죄의 심증을 나타낸 것이므로 공정한 증거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인바, 이와 같은 사유는 공정한 재판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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