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없는 검사, 판사가 있다.
진실을 내버려 두고 계획적인 수사로 죄없는 사람을 죄인을 만들었다면, 이것보다 죄질이 더 나쁜 범죄행위는 없을 것이다.
권력으로 억울한 사람들을 사건을 조작하여 죄인을 만들었으므로,이들의 죄질은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들이 권력을 계속 누리며 선량한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아마 우리나라 성인 중, 누가 구속이 되었다가 일찍 출옥하는데 돈이 얼마가 들었다는 말, 안들어 본 사람 없지 않을까 싶다. 나 역시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기억이 있다. 그 돈은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억울한 사람을 거꾸로 죄인을 만들어 놓았다면 이것보다 죄질이 더 나쁜 죄질이 있습니까?
고소를 당하고, 고소인은 근거, 증인 하나가 없었음에도 고소 당한 사람을 무조건 진술 받지 않고, 근거 받지 않고, 참고인(증인) 등을 조사 안하고 죄인을 만들어 놓고 재판까지 했다면,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죄인을 만들면, 이 나라국민 전부가 죄인입니다.
최소한 법으로부터는 평등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는 고위직을 지낸 고소인과 권력기관 10여곳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한 마디로 공포를 조성하여 고소인의 범법행위를 합법화 하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 놓고 재판하는 사람보다 죄질이 더 나쁜 죄질이 있습니까?
수사지휘라는 명목으로 경찰에 기소의견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사람보다 죄질이 더 나쁜 죄질이 있습니까?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해 놓은 것보다 죄질이 더 나쁜 죄질이 있습니까?
검사라는 권력으로 허위공문서를 서슴없이 작성하면서, 이것보다 죄질이 더 나쁜 죄질이 있습니까?
사건의 잘잘못을 알고 "혐의없음"으로 처분을 해 놓고 재판을 하는 검사보다 죄질이 더 나쁜 죄질이 있습니까?
"공소부제기이유-해당없음"으로 되어 있어,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건을 재판하는 판사보다 죄질이 더 나쁜 죄질이 있습니까?
범법자와 결탁한 검사, 판사보다 죄질이 더 나쁜 죄질이 있습니까?
권력으로 공포를 조성하여 죄인을 만드는 범죄보다 죄질이 더 나쁜 죄질이 있습니까?
위의 내용을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경찰의 지금까지 검사로부터 불법부당하게 수사 압력을 받아 범법행위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사례를 모아 폭로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수사권을 쟁취하여 불법부당하게 수사 압력을 받아 죄인을 만들 수 밖에 없었던 사건을 제일 먼저 재 수사하여 문제가 있었던 검사들을 엄벌해야 한다.
형편없는 검사, 판사들을 몰아내야 한다.
그리고 수사권을 쟁취하여 검사,판사의 견제자로써 신뢰받는 경찰로우뚝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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