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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무현 장인 `빨치산` 발언은 적법"

(조용철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 2004.10.27(수) 16:36 00'

[edaily 조용철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002년 대선 직전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장인이 빨치산 출신"이라고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이원범 前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발언에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유권자들이 적절하게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자료를 제공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노 후보의 장인이 노동당 창원군당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반동분자에 대한 조사 및 학살에 가담하는 등 좌익활동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살인죄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하다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前의원은 2002년 12월 대전에서 한나라당 당원 등 200여명을 상대로 연설을 하면서 "노후보 장인이 인민위원장 빨치산 출신인데 애국지사 11명을 죽이고 형무소에서 공산당 만세 부르다 죽었다"고 발언해 노 후보 및 배우자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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