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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신중한 판단 해야 한다"-李산자(상보)
[머니투데이 최정호기자]LG전자의 PDP 일본 통관 보류신청과 관련 정부는 상무관 등을 통해 일본
정부의 신중한 판단을 주문했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3일 브리핑에서 "지난 4월 동경세관의 삼성 PDP 통관보류 사태 이후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일본 정부는 보다 공평하고 신중
한 판단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우리 정부는 상무관을 통해 일본 정부에 기업간 특허 분쟁에 정부 관여는 신중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며 "아직 일본 정부는 마쓰시다의 요청에 대해 엑션을 취하지 않고 있다"
고 설명했다. 지난 4월 후지스가 요청한 삼성 PDP 통관보류는 불과 보름만에 동경세관이 통관보
류를 실시했다.

일본이 지난해 새로 개정한 관세정렬법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이 장관은 "일본의 이번 조치
는 지난해 정한 관세정렬법에 따른 통관보류"라며 "일본 정부는 국제협약과 PDP기술의 복잡, 전
문성을 감안 신중히 관여해야 할 것"이라 당부했다. 이 장관은 "우리의 경우 상표, 의장권에 대
해서는 통관보류 제도가 있으나 특허분쟁은 워낙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비 전문가
인 세관이 보류결정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일본의 통관보류 제도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했
다.

한편 LG전자는 이날 마쓰시타의 불공정 제소·통관보류 신청 및 일본정부의 자국기업에 대한 불
합리한 과잉보호에 대해 정면 대응키 위해 3일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파나소닉코
리아㈜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2일에는 파나소닉코리아의 특허침행위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
률"에 의거, 산자부 산하 무역위원회에 파나소닉코리아의 PDPTV에 대해 한국내 수입·판매를 금지
하는 수입제재조치를 신청했다.

LG전자는 마쓰시타의 제소 및 통관보류 신청 등의 불공정 조치를 불순한 의도로 판단하고 있으
며, 동경법원 및 동경세관의 움짐임을 예의주시하여 동사의 수입금지신청 가처분신청에 대해 동
경지법에 수입금지청구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동경세관이 통관보류조치를
내릴 경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이의신청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통관보류 신청을 접수한 동경세관은 약 3주 이내에 통관보류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며,
통관보류가 결정된 경우 약 70일 이내에 수입금지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리게 된다.

LG전자는 마쓰시타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 소송을 한국 및 일본에 이어 LG전자의 PDP특허가 등록
된 세계 각지로 확대함은 물론 이번 사안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제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정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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