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건교부 장관님
"도끼를 곁에놓고 이 글을 올리나이다"
이것은 조선조 대학자이며 충신이었던 우암 송시열 선생의 상소문의 서두언 입니다. 기울어 가는 나라와 잘못된 상감의 정치를 보며 피를 통하는 비통함과 비장함의 심경을 토로한 사자후일 것입니다.
공인 중개사 시험에 관한 글을 쓰면서 이런 구절까지 인용하는 것이 지나치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제 15회 공인중개사 시험의 전모를 바라보며 느끼는 저의 심정은 우암이 느낀 나라에 대한 걱정과 다를바 없다 생각합니다.
현재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은 단지 시험이 어려웠고 공인중개사가 되려 한사람들이 되지 못하자 그러한 시험이 너무 어려웠다는 식의 투정정도로 인식되고 있는듯 합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인지 모르지만 성매매단속법에 항의하는 윤락가의 여성 몇십명이 모여 한 시위는 한 뉴스타임에 세번이나 방송을 하면서도 2만명이상이 모인 여의도 집회는 단 한줄의 자막으로 처리해 버리는 언론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통령님 지금 중개사 수험생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또한 주장하는 바는 단순히 시험이 어려웠고 자신이 시험에서 떨어졌다는데 대한 분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첫째 중개사의 숫자가 많아 져서 수급조절을 하기 위하여 문제를 어렵게 출제 했다는 건교부의 논리에 관하여..
현재 건교부는 이런 논리를 펴고 있고 또한 언론에서도 이러한 논리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이려는 경향이 있는듯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도 기득권 보호의 논리입니다.
건교부가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공인 중개사 시험은 어디까지나 자격증 시험입니다. 즉 임용시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국가가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그 업무를 할수 있도록 공인하는 시험일뿐 그러한 중개사가 배출된후에 등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시장의 논리에 의하는 국민 직업 선택의 자유권의 보장일뿐 건교부가 그 수자를 생각하고 수급조절을 하겠다는 논리는 기존의 중개업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겠다는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개사가 많이 배출되어 국민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것이 국민에게 이익으로 돌아 갈 수도 있을 것이며 또한 숫자가 많아서 먹고 살기 힘들게 된다면 그 안에서 경쟁할 것이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연히 도퇴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건교부가 할 일은 그러한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소양과 지식을 갖춘 중개사를 선발 하기 위하여 그에 합당한 기준을 정하여 주고 그것이 잘 이루어 지도록 도와 주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번 15회 공인 중개사 시험에서 건교부는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과연 건교부에 그러한 기준이 있기는 한 것입니까?
그런 기준조차 없는 시험이 무슨 의의가 있으며 또한 그러한 기준에 의하여 합격되었다 한들 그것을 공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정도 문제를 풀수 있어야 공인중개사로서의 자격이 있다면 과연 지금 이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역 공인중개사 중에 몇퍼센트가 자격이 있겠습니까?
또한 만일 수급 조절을 위하여 합격인원을 조절하려 했다면 애초부터 시험을 상대평가로 실시 했어야 합니다. 올해는 몇명을 뽑겠다는 확실한 기준이 있고 또한 그에대한 기준을 정확히 밝혀 주었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여 쓸데없는 일에 매진 하지 않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둘째 금번 시험의 부당성에 관하여
지난 16일에 건교부 장관님께서 사과문을 통하여서도 인정하셨듯이 이번 시험은 난이도에서 실패한 시험입니다. 난이도가 다소 높았다가 아니라 변별력을 상실한 시험입니다. 이번시험이 상대적으로 다소 어려웠고 합격자의 숫자가 예년에 비하여 다소 적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현재 응시생들이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애초부터 시간내에 풀기에 불가능한 문제와 또한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내용과 또한 수준에 비하여 도저히 상식적으로도 이해되기 곤란한 문제 들이란 점입니다. 해마다 어려운 문제 또는 생소한 문제들이 과목당 한두 문제는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험생들도 얼마든지 이해하는 바 입니다.
그러나 이번의 시험문제는 거의가 그런 문제 위주로 되어 있고 전공한 대학교수나 또는 사시패스생들 조차도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된데 대하여는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문제를 출제 하다보니 말도 않되는 식의 함정을 파게 되고 또한 그러다가 출제위원들 스스로도 모르는 문제들을 내고 또 실무자들도 법령집을 펴 보아야만 알수 있는 시행령, 규칙등의 구석에서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 스스로 많은 오류들을 만들어 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산업인력관리공단에는 예년에 비하여 훨씬 많은 이의 신청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험문제 자체에도 많은 오류를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건교부는 이러한 점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류문제제기를 받아 들여 주다 보면 합격선에 이른 수험생이 증가하게 될것이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정당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도 언급하였듯이 문제는 우리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입니다. 지금 수험생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을 기회조차 잃고 우롱당했다는 것이지 우리를 모두 합격시켜 달라는 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식으로 합격생을 늘리려 한다면 그렇게 합격한 사람들이 과연 자격이 있는 것일까요? 또한 떨어진 사람들은 실력이 없어서 떨어진 것일까요? 그것은 정말 비열한 짖입니다. 부디 건교부는 이런 비열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유행어 처럼 번지고 있는 말이 있지요? 아마도 대통령님께서는 이것을 듣는것 만으로도 경기를 하실 것이라 생각 됩니다.
'관습헌법'
수험생은 지금까지의 출제경향과 난이도를 기준으로 공부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관습을 넘는 국가에 대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이러한 신뢰를 건교부는 그리고 이번 시험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모든 당사자 들은 이러한 국민의 국가에 대한 신뢰를 무참히 짖밟은것입니다.
헌법도 관습헌법을 인정하는 나라에서 시험에 대한 관습은 왜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또한 그러한 신뢰를 저버린 시험은 무효이며 빠른 시일내에 재시험을 치루라는 판례가 엄연히 존재 합니다.
금번 시험에 대한 의혹들에 대하여
금번 시험에서는 어느때 보다 많은 의혹들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크게 두가지로 요약될수 있는데 결국은 한가지로 통합될수 있습니다. 문제지 유출과 그것을 둘러싼 특정집단과 관의 유착관계입니다. 그에 대한 증거들은 이미 속속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그에대한 실예는 여기에 쓰지 않아도 이미 자명한 일들이기에 여기에서는 쓰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혹들이 정말 아니기를 바라고 또한 아닐것이라 고개를 흔들어 보지만 일곱살짜리 아이가 보아도 너무도 분명한 이러한 점들이 점점 제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들이 사실로 밝혀 진다면 정말 불행한 일이겠지요.
당부의 말씀
지난번 김용옥선생이 티브이에 나와서 무척 뼈있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대부분의 국민들은 우리를 잘먹고 잘살게 해주기를 바래서 뽑아준 것이 아니라고 그분은 참신하고 정의감이 강한 분이니까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 무엇인가 이사회가 달라질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라고...
더도말고 덜도말고 딱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경제는 바닥이고 서민들 살기는 정말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공인 중개사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은 대부분 정말 마지막까지 몰린 기분으로 시험을 치루신 분들입니다. 먹을 끼니가 부족해도 한달에 몇십만원씩하는 학원비 내가며 할머니돌아가신 장례에도참석하지 못하고 정말 죽을 고생하며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비장하게 공부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26만 국민이 지금 국가에 대한 치떨리는 배신감으로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믿었던 상식이 통하는 세상인가요?
지금 먹고살기 힘들어도 그리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그래도 대통령님을 믿고 희망을 걸고 있는 백성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한 백성의 기대를 저버리시 않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백성의 눈에서 눈물닦아주는 대통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잘못된것을 바로 잡는 데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은 대통령님께서 더 잘 아시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시험은 누가 보아도 수긍할 수 없는 국민을 우롱한 시험이며 또한 법적으로도 하자가 있는 시험이라는 점은 부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은 무효 입니다. 지금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수험생들이 바라는 유일한 것은 경제적 정신적 손해배상도 아니고 단한가지 자신의 실력을 정당히 평가 받을수 있는 재 시험을 조속한 시일내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룰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단순하고 정확한 요구입니까?
그동안 곪고 곪았던 것이 이제 터진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공인 중개사 시험은 아니 이 나라의 희망은 어느곳에도 없습니다.
부디 살피시어 기울어진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고 고통과 아픔으로 허덕이는 백성들을 위로로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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