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받을 권리마저 박탈하고 근거를 받지 않고, 참고인을 조사하지 않고 기소의견과 공소장을 작성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죄인을 만들 수 있겠지요.
그러데 사실입니다. 허위로 작성된 기소의견과 기소의견의 앞 뒤 낱말만 바꿔 작성된 공소장에 의해서 재판까지 받았습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검사와 판사는 이 나라의 최후의 보루로서 정말 깨끗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서 경찰, 검사, 판사로부터 죄인을 만들기 위한 작전까지 당했습니다.
경찰, 검사, 판사의 전부는 아니겠지요! 그러나 일부는 범법자와 결탁해서 무모한 사람을 죄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고소를 당하면, 고소당한 사람은 무조건 죄인입니까?
고소를 한 사람은 근거, 증인 하나 없이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은 근거, 증인 등 충분히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죄인이라고 재판을 받으랍니다.
경찰, 검사, 판사는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불법 부당한 사건처리에 대해 패해자들은 국가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국가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합니까?
잘못이 있으면 잘못한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권력을 갖고 있다고 범법자와 결탁, 무모한 사람을 죄인을 만들어 괴롭힌 범법자들이 어떻게 이 나라의 경찰, 검사, 판사가 됩니까?
그렇다고 견제기관이 있습니까?
그럼 권력 없는 서민들은 마냔 당하고 대책없이 살아야 합니까?
이러한 피해는 국가에서 책임있게 파헤쳐 공직자의 신분으로 범법행위를 한 자들을 엄중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시면 권력 없는 서민들은 정말로 대책 없이 당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 고소 사건입니다.
고위직을 지내고 모 언론사 객원논설위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고소를 2차례 당했습니다.
고소인이 범법자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의 범법을 합법화 하기 위해서, 경찰에서는 출석요구통지를 하지 않아 고소 당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듣고 자진해서 경찰서를 찾아가, 조사일을 지정하고 1차 고소에 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핵심적인 진술을 하자 고소장이 또하나 접수되었다며 2차 고소장에 대한 고소인 진술을 받고 피고인 조사를 받을 때 자세하게 조사를 하겠답니다.
경찰관이 조사를 하면서 근거는 보고 한 건을 받지 않아 2차 피고인 조사 때 근거를 받으려나보다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경찰서를 찾아가 조사를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지 않고, 근거를 받지 않고, 참고인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가 수사 지휘를 하여, 경찰서에서는 허위로 기소의견을 작성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역시 조사 방법이 경찰과 똑 같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받으면서, "공산 국가에서는 조사를 하지 않고도 죽인다" 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경찰, 검사, 판사로부터 당한 방법이 마치 어릴 때 교육을 받으면서 공산 국가에서 조사를 하지 않고 처벌을 한다고 들었던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죄인이 되었고, 재판도 받아 무죄를 받았습니다.
경찰, 검사, 판사로부터 작전까지 당했습니다.(아래의 처분을 보면, 고소인의 범법 사실을 알면서 죄 없는 피의자를 죄인을 만들기 위한 작전이었다는 사실이 증명됨)
나를 고소했던 사람이 범법자였습니다. (고소인의 범법행위로 발생한 피해 때문에 다투다가 고소를 당함)
사건의 실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검사가 수사 지휘를 하였고, 경찰에서는 허위로 기소의견을 작성하여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담당경찰관으로부터는 "불기소의견"이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청문담당관실을 찾아가 담당경찰관과의 면담을 요청, 청문담당관 입회하에 담당경찰관과 면담하면서 기소의견으로 작성할 수 있었던 고소인의 근거 제시를 요구하여 고소인의 근거는 한 건이 없었고, "나는 불기소 의견이었다"고 확인해 줌)
아래의 처분을 보면, 범법자와 누군가가 결탁하여 범법을 합법화 하려고 기소의견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하고,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재판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검찰에서는 경찰, 검찰에서 혐의가 없음을 알고 사건처분은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처분결과:혐의없음,
공소부제기이유: 해당없음,
위와 같이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건으로 재판을 하였습니다.
1심 공판일, 재판장이 "피고인"하고 부르더니 "내가 벌금을 대폭 감경해 줄테니 이것으로 종결짓자"고 제의, "처벌할 근거만 제시하고 어떤 처벌이라도 하십시오" 라고 하자 "근거는 없다" 고 화를 내며 검찰의 구형량과 같이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과 "벌금가납금납부명령서"가 동봉되어 집으로 왔습니다.
경찰에서는 출석요구통지를 하지 않고 체포를 하려던 작전이 있었고,(경찰서에서 청문담당관 입회하에 담당경찰관과 면담하여 고소인의 근거는 한 건이 없었고, 담당경찰관은 "나는 불기소 의견이었으나 어쩔 수가 없었다" "나는 안된다고 하였으나 어쩔 수가 없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담당 경찰관으로부터는 불기소의견"이었음을 확인하였음) 검찰과 재판부(법원)에서도 고소인을 범법을 합법화해주기 위해서 죄도 없는 사람을 죄인을 만들기 위해서 작전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소의견, 공소장, 출석요구통지부, 수사기일연장허가품신 등 모두가 허위였습니다.
자신들은 모든 사실을 허위로 작성하여 범법행위를 해도 괜찮고 다른 사람들이 허위로 작성하면, 허위공문서로 처벌합니까?
이런 법의 적용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최소한 고소인은 무고와 위증으로 처벌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무고를 하고 위증을 한 고소인을 처벌 받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을 보았더니, 고소인은 "사실을 오인하여" 고소를 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의 범법행위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사실을 오인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회에서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처벌 받는 사람은 누구이며, 무고와 위증으로 처벌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구에겐가 들었던 말처럼, 정말 춥고 배고픈 사람만 교도소에 있다는 말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경찰, 검찰, 재판부(법원)가 범법자와 결탁하여 죄인을 만들 정도로 부패되어, 권력 없는 사람들만 골라 괴롭히는데 이 나라는 올바로 서겠습니까?
나를 유죄로 선고한 것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고소인의 범법을 합법화 해주기 위해서,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기소중지자로 잡아 가두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인권기관에서도 작전이 있었음을 인정)
그래서 벌금을 납부하고 항소를 해서 무죄를 받고 벌금을 되찾았습니다.
현재 검사의 기소독점권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우리 국민 누구라도 잡아다 놓고 죄가 있는 것으로 공소장을 작성해서 재판에 세우면 입증은 피의자가 해야합니다. 입증을 못하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기소독점권이 어디있습니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잔악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친일파보다도 더 잔악한 사람들입니다.
친일도 청산해야겠지만, 친일을 청산하기 전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권력기관의 인권유린과 범법행위부터 청산되어야 하고, 이런 검사, 판사부터 척결해야한다고 봅니다.
검사가 죄인을 만들 수 있는 것은 견제기관이 없어서 입니다.
경찰이 좋아서라기 보다 국민들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검찰의 견제기관으로서 경찰에게도 수사권은 검사와 동등하게 있어야 합니다.
경찰 대학에서 수사를 전공한 우수한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 모두에게 줄 수 없다면, 대학에서 수사를 전공한 사람들에게만이라도 수사권을 줘서 검찰을 견제해야 합니다.
검사, 판사의 범법행위는 어디서 바로잡아 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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