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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남 오마이뉴스 김대업, "병풍" 발언·보도 배상"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아들인 이정연씨의 병적 기록부 파기
를 지시한 것으로 신기남 의원과 오마이뉴스, 김대업씨에 의해 지목된 전직 의무사령관 전태준
예비역 소장이 신 의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조해섭 부장판사)는 12일 전씨가 신 의원, 오연호 오마이뉴
스 대표, 김대업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신 의원은 500만원, 오씨는 1
000만원, 김씨는 200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 의원이 구체적인 근거를 확보하지 않고 원고가 병역비리은폐를 공모하고 신검 부
표를 파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세번에 걸쳐 발언해 원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이 중
두번의 발언은 국회에서의 직무상 행한 발언 또는 그에 부수된 행위가 아니므로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오마이뉴스의 발행인 및 편집인인 오씨는 보도를 통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원고
를 공격한 이상 배상을 해야 하며 김대업씨는 신 의원의 발언과 오마이뉴스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제보한 데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현역 육군 장성인 원고로서도 특정 정당의 선거 운동을 돕기 위해 유력 정치인
의 친동생을 비밀리에 만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였음이 분명하다"며 "원고 스스로 명예훼손
언사를 자처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을 감안해 손해배상액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대선을 앞둔 2002년7월, 원고가 이회성씨 등을 만났다는 내용이 포함된 소위 한나라
당 "세풍 대응 문건"을 입수한 뒤 국회 대정부질문과 기자회견,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원고가
이회성씨와 이회창 후보의 병역비리 은폐를 공모하고 신검 부표를 파기할 것 등을 지시했다는
발언을 했다.

또 오마이뉴스는 김대업씨로부터 제보받은 내용과 신 의원 발언 등을 바탕으로 원고에 대해 이
같은 의혹을 보도했다.

한편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한나라당이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은폐의혹을 제기한 김대
업씨와 이를 보도한 오마이뉴스 및 일요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김씨는
5000만원, 오마이뉴스는 3000만원, 일요시사는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양영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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