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國民年金>은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고
<더많이 납부하고 , 더적게 지급받는 결단>을
노무현 정부가 내리지 못한다면 국민연금은
반드시 고갈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폐지하라는 말이다. 왜 폐지할 생각은
절대 안하고 어떻게 해법을 찾아볼까 궁리하는가?
해법은 오직하나 " 폐지 " 하는 것이다.
현재도 서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국민연금비를
더 높인다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국민연금 원하는
서민과 박봉의 월급생활자가 얼마나 되겠는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연금을 납부해야 하는가?
노후보장 해준다고 하는데 서민과 봉급생활자가
<한달에 30~60 만원 , 평균소득의 50%> 받아서
노후보장이 되겠는지 생각해 봐라.
목구멍에 겨우 밥칠이나 할 정도 아닌가?
국민연금만 지급받아서는 노후경제 절대 보장안된다.
생억지를 쓰며 국민연금을 강제징수하는 이유가 무언가?
그리고 근본적으로 서민은 노후설계할 여유 절대 없다.
참으로 한가한 소리 하고있다.
서민이 당장 밥먹고 살기 너무나 힘겹다는 것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 신선놀음 하는 놀고먹는 사무직
공무원이라면 모를수도 있을것이다.
정녕 하고 싶으면 여유자금 있는 국민 데리고 하라
왜 한달 생활비도 부족한 사람들까지 끌어들여서
죽을 고생시키는가 이말이다.
그런데 여유자금 있는 사람들도 국민연금 납부하기를
싫어한다. 내가 돈 있는데 국민연금이 뭐가 필요한가?
노후대비 이미 다 돼있다. 또한 현상태를 유지한다면
별도의 노후대비 필요없다는 말이다. 동감한다.
그러면 이 국민연금 이라는 것은 서민에겐 고통이고
부유층은 필요없다는 결론이다. 그렇다면 중산층은
필요할까? 그들도 당연히 불필요하고 고통이다.
말이 중산층이지 자녀 둘 정도 키운다면 그 생활도
빠듯할 것이며 더 좋은 집 더 큰집을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이 세워있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지금 당장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노인들 외에는
아무도 원치않고 고통만 주는 것이 국민들 위해준다는 ,
국민들 노후보장 해준다는 국민연금인 것이다.
물론 정부와 여당 ,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정작 , 철폐(撤廢)해야 할 것은 국가보안법
(國家保安法)이 아니라 바로 국민연금법
(國民年金法) 이다.무엇을 폐지(廢止) 해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는 보안법폐지 주장하는 것들이다.
저들 입맛에 맞는것만 하려고하지 사실 ,
국민은 선거도 끝났겠다 안중에 없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를 위한 기금이 도대체 어떻게
국민을 위하는 것인가? 이것은 분명 거짓이고 사기다.
지금 당장 죽게생겨도 60歲가 되기 전에는
내가 납부한 연금을 천원 한푼 생활비로
찾아 쓸 수가 없다. 지금 죽어버리면 60歲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국민을 위한 것인가?
서민이 하루에 또 한달에 몇푼 번다고 그걸 뺏어먹고
장기 실직자가 통장에 만원 한장 없어도 자린고비 처럼
뺏어간 연금을 쳐다만 봐야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
국민연금 폐지에 대해 왜 입 다물고 있는가?
아니면 가무에 젖어 국민의 원성이 들리지 않는가?
그것도 아니면 <과거사 규명>에 정신쏟고 있어 모르는가?
국민연금도 과거에 시작되었으니 과거사 규명에 포함시켜서
이것이 어떻게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파헤쳐야 할 것이다
연세대 연설에서 " 나 있는 동안 경제 문제 없다 " 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인가?
한심한 대통령 같으니라고.무엇이 문제인지 조차 모르는 위인이다.
시민단체들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분명 참여정부 및 국민연금 관리공단과 밀약이 있다고 추측한다.
시민단체의 <국민연금폐지 함구령> 말이다. 그렇지 않고서
폐지에 대해 이렇게 침묵할 수 있는가?
다 한 통속 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
2004.6.1 동아일보 주최로 있었던 <국민연금 대토론회>에서
네티즌측의 역시 폐지해야된다는 결론에 공단측은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개선하겠으나 절대로 포기는 못한다”고 잘라 말했다.
국민도 " 국민연금 폐지 주장 " 절대 포기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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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300% 수익을 보장한다는 적게 납부하고 많이 수급한다는
허황되고 후세대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발상자체가 욕먹기
안성맞춤인 제도이다.
300% 수익이 허황된 것을 이제야 깨달았는지 이제는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소득의 15% 까지 인상한다고 한다.
(현재 , 사업장가입자 기준 소득의 9% 징수)
이것은 분명 ,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 행위이다.
몇십년 후의 연금, 하루하루 연명하는 서민과
박봉의 월급 생활자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60세만 바라보고 살라는 말인가?
지금 당장 <돈 만원>이 아쉬운 서민에게
몇십년후의 미래를 설계할 여유가 어디 있는가?
정부는 서민의 현실을 과연 알고 있는가?
서민의 생계유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거둬들이면 그만인가?
<국민연금공단>을 창설한 진정한 근본 목적은 무엇인가?
"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 " 이라고 기치를 내걸었지만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한사람도 없다.
천문학적 거금을 거두어 그 어마어마한 돈으로
다음 2가지의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1. 국민 모르게 추진하려는 일의 자금마련
2. 기존의 세수부족을 보충해 보려는 의도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 이라는 말은 가당치 않다.
누가 국민연금 만들어 달라고 했는가?
시급히 처리해야할 민생현안 산적한데 어디서 한가하게
국민으로 부터 돈 거두어들일 생각부터 하는가?
그렇게 좋은제도 라면 왜 강제로 가입 및 납부 시키는가?
좋은제도며 , 국민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국민 스스로
가입하려고 할 것이다. 강제로 징수하지 않아도 된다.
강제가입 시킨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자유선택에 맡기면 가입이 부진할 것이라는 사실을
정부 및 공단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자유선택시 가입은 왜 부진하겠는가?
은행에 개인예금 하거나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것보다
이익은 커녕 장기적으로 볼때 오히려 손해이기 때문이다.
특히 , 서민과 박봉의 봉급생활자에게는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수입에 월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거부하게 되는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인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국민이 싫다는데 도대체 왜 ?
유리지갑 봉급생활자를 볼모로 국민을 위한다는 이유로
국민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국민연금은 폐지되거나 자유선택으로
전환 되어야 한다. 참여정부가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말이다.
정부의 목돈과 수익을 위한 국민연금이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인 것 처럼 징수되고 있는 이 사실은
세금아닌 세금이며 좀더 엄밀히 말하면 국민을 기만한 <사기행위>다.
국민을 위한다면 국민이 원하는 대로 서민과 봉급생활자가 원하는대로
해주어야 하는데 머릿말만 국민을 위한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정부를
위해서 서민과 봉급생활자가 희생을 해야하는 제도이다.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국민연금제는 속히 폐지되어야 한다.
또는 자유선택 되어야 한다.하지만 자의로 선택할 사람이
극소수가 될것이 명백하므로 자연히 폐지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가 서민과 봉급생활자를 이용하고 국민 기만행위를 반성한다면
속히 원금과 변리를 모두 지급하고 즉시 폐지해야 한다.
참여정부의 관리들이 머리 맞대고 생각한다는 것이 고작
살기 어려운 서민과 봉급생활자에게 돈 걷을 생각만 하고 있는가?
국민들이 생계로 어려움을 겪든지 말든지 그 엄청난 돈 징수해서
수익사업이나 하겠다는 발상자체가 분통터진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다고? 위하기는 뭘 위해?
거짓말도 어느정도 라야 속을것이 아닌가?
서민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서민들 한달 수입이
얼마나 된다고 그걸 뺏어가는가?
힘없는 서민과 박봉의 월급생활자가 정권(政權)의
확실한 돈줄로 밖에 안보이는가 !
국민의 고통 <국민연금> , 즉시 폐지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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