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 원균의 돌격정신으로.
무궁화사랑 2006-04-25 조회 : 110
노 대통령은 오늘 담화에서
"일본 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그밖에도 필요한 모든 일을 다할 것이다. 어떤 비용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독도 문제만 따로 떼 놓고 본다면 국민 감정상 [대한민국이 두 쪽 나도] 독도를 지켜야 하고 영토와 주권에 관한 한 결코 양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독도를 지키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략도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군사력이 있어야 합니다.
군사력이 열세인 상황에서 독도를 지키라고 군대를 내보내는 것은 죽을 줄 뻔히 알면서 원균에게 출전을 독려해 몰살시킨 선조와 다를 바 없습니다.
독도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해군력을 독도로 집중시킨다고 할 때 전문가들은 일본의 해군에게 반나절을 버티기 어렵다고 합니다.
더구나 서해의 해군력은 동해로 가지도 못할 뿐더러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공군력 또한 열세이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독도를 지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결론은 독도를 지킬 군사력의 확보인데 노 대통령은 미군에 의지하지 않는 자주국방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제 반기문 장관은 미국에게 독도를 위해 역할을 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반미를 부추겨 재미를 봤으면서 다급해 지니까 다시 미국을 찾는 것인데 과연 미국이 노 정권을 위해 일본을 제어하고 독도를 지켜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동영은 당의장 경선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2015년 이전까지 군 병력 규모를 현재 수준의 절반인 30만∼40만 명으로 감축하는 평화구조가 구축된다면 2020년까지 연 평균 8∼9% 증액되게 짜여져 있는 국방비에서 상당한 부분의 재원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북한을 의식해서 북한과의 군비 균형을 맞추고 남는 재원으로 양극화 해소에 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동영은 북한과의 평화체제를 구축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재원을 북한에 퍼줘야 할지는 밝히지 않았는데 그가 주장하는 200만 Kw의 전력을 주는 데에도 5조 이상이 듭니다.
앞으로 국군포로나 납북자를 데려온다는 구실로 또 얼마를 퍼줘야 할지는 아직 계산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몇 십 년이 걸릴지 모르는 남북평화체제를 전제로 2020년까지의 국방예산을 대폭 감축해서 양극화해소를 위해 쏟아 붓겠다는 것은 안보를 포기하겠다는 말입니다.
안보와 복지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지난 50년간 우리는 안보를 위해 싸우면서 건설하자는 모토아래 복지를 포기하고 많은 재원을 안보를 위해 투입해 왔습니다.
그런 투자는 결코 북한만을 의식해서 이루어 진 것은 아니고 중국과 일본 견제라는 동북아 전략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정동영이 군비를 축소하겠다는 것은 일본과 중국에 대한 견제를 포기하고 안보를 그들의 손에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2005년도 중국의 국방예산은 12.6% 증가하였고 예산액은 299억불입니다.
일본의 경우 1999년 군사비 지출은 지난 십 년보다 20%나 상승하였고 같은 기간 대만은 80%, 한국은 25% 증가하였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국만 군사비를 줄이고 군비경쟁에서 탈락하겠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세계에 손을 벌리는 거지가 된 것은 남한과의 치열한 군비경쟁의 결과입니다.
박대통령이 추진한 중화학 공업에 대한 투자가 결실을 맺으면서 남북의 국력이 역전되었고 그 다음에는 결코 재역전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미국과의 군비 경쟁으로 구소련이 붕괴되었듯이 남북의 군비경쟁에서 탈락한 북한은 붕괴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를 지탱해 준 것이 햇볕정책입니다.
정동영의 주장은 햇볕정책을 전제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동시에 군비를 축소하겠다는 것인데 햇볕정책을 위한 재원마련 때문에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생각은 조금도 못하는 것입니다.
군비를 축소해서 퍼주기도 하고 양극화도 해소하려면 남한의 군사비 증가율은 0을 기록해도 모자랄 것이고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장비의 노후화로 전력은 다시 0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이나 일본에게 다시 침략해 주십사하고 비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노 대통령이 [어떤 비용과 희생을 치르더라도] 라고 말하는 것은 정동영의 말과는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평당원은 비용이 얼마가 들든 들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당의장은 비용을 줄여 다른 데 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의장의 말을 따를 것인지 평당원의 말을 따를 것인지 국민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동영의 말대로 군비를 축소한 상황에서 독도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나가 죽으라는 말과 다름이 없는데 이 나라 해군은 이제부터 이순신을 모실 것이 아니라 원균의 무대뽀 돌격 정신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일본과의 분쟁으로 군비의 중요성이 다시금 떠오르고 있는데 노 정권은 양극화도 해소해야 하고 북한에 퍼주기도 계속해야 하고 행정도시에도 46조를 퍼부어야 합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파기하면 추가로 280조의 국방비가 더 듭니다.
삼성과 현대를 조져서 확보한 재원은 1조 8천억입니다.
어쩌자는 것입니까?
안보와 복지가 말로만 되지 않는다는 걸 지금쯤은 배웠을만도 한데 아직도 [어떠한 비용과 희생을 치르더라도] 꼭 지킨다는 수사만 늘어놓고 있으니 이것도 인기 전략입니까?
[어떠한 비용]에는 국민들의 피땀어린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요 [어떠한 희생]에는 노후화된 장비를 이끌고 죽음으로 향해야 하는 이 땅의 젊은이들의 목숨이 걸려 있습니다.
그들이 싸우다 죽어도 분향 한번 해 주지 않는 정부가 무얼 믿고 그들을 향해 죽음을 무릅쓰고 돌격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역발상의 달인답게 이순신 대신 원균이라는 역발상을 통해 군인들의 돌격정신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군비 축소로 양극화도 해소하고 안보도 철통같이 지키고 퍼주기도 하는 만능 정부를 모시고 사는 국민들은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이런 정부가 있는데 미국이 무슨 소용이고 중국 일본이 뭔 상관입니까?
꿇어! 한마디에 미중일 모두 머리를 조아릴텐데 걱정은 뭔 걱정입니까?
일본이 침공하면 북한의 핵이 있으니 이 또한 금상첨화입니다.
이미 정동영은 귀신같이 그런 정황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평당원 노무현과 그런 당원을 거느린 위대한 당의장 정동영입니다.
무궁화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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