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해, 대학교수도 평가하잖아”
교원평가제 法制化법제화를 앞둔 마지막 공청회가 20일 서울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강당에서 열렸다. 그러나 공청회는 전교조 교사 30여 명이 단상으로 몰려나와 교육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겉치레 공청회를 하려 한다며 “사기극 중단하라”고 외쳐대면서 난장판이 됐다. 방청석에 자리한 학부모인 듯한 여성 방청자들은 전교조 亂入者난입자들을 향해 “평가해! 대학교수도 평가하잖아!” “당신들이 선생이야!” 하고 맞고함을 쳤다. 공청회는 경찰 병력이 들어와 전교조 교사 25명을 연행해가고 간신히 속개됐지만 변변한 토론도 못한 채 한 시간 만에 끝났다.
교육부는 이날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능력 개발평가제’를 2008년 1학기부터 전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교장·교감·교사 모두 3년에 한 번씩 학교 운영과 수업 계획·실행 등에 관해 동료 교원과 학생 학부모의 평가를 받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案안은 교원평가제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한참 멀다. 평가 결과는 인사나 보수, 성과급 등엔 아무 영향을 주지 않고 교원의 능력 개발에만 활용된다. 평가가 나쁜 교사에게 직무연수를 시킨다지만 그것도 희망자에 한해서다. 평가 결과는 본인과 교장·교감에게만 통보돼 정작 가장 궁금한 학생·학부모는 알 수가 없다. 한마디로 하나마나한 평가제, ‘무늬만 평가제’인 셈이다. 전교조는 이런 껍데기뿐인 제도조차 무조건 싫다는 것이다.
일본에선 작년 공립 초·중·고 교사 506명이 ‘지도력 부족’ 판정을 받아 이 중 111명이 학교에서 쫓겨났다. 아베 총리는 취임하자마자 10년마다 교사면허를 更新갱신하고 모든 학교가 반드시 외부 평가를 받게 하는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국은 교사를 능력에 따라 일반·고급·특급으로 나눠 差等차등 대우하는 現현 제도로도 모자라 교사 임용을 정기 檢定制검정제로 바꾸려 하고 있다. 오직 한국 교사들, 특히 不法불법으로 改革개혁이란 구호를 점거하다시피 하고 있는 전교조가 만년 철밥통을 끌어안고 시대를 거스르고 있다.
[조선일보 교육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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