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출을 위한 검증절차 및 검증요령 긴급제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대통령은 국가안위를 책임지며 보다 평화롭게 국민들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백방의 노력을 기울여야하는 그야말로 민족의 영웅적 직위이며,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수반하는 국가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바로 그런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이제껏, 명확히 책임질 수 있는 행위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오로지 이론적인 정책에 대한 서투른 짐작만으로 왈가왈부하며 그동안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것입니다.
대통령 출마 당사자들 또한,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에 대하여 후일의 성공결과를 예측 할 수 있는 실천능력을 만천하에 입증하지 못하는 가운데 오직, 허구에 찬 공명심에 사로잡힌 열정만으로 서로서로 대통령이 되고자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야말로 진정한 대통령 선출을 위한 국민투표는 과연? 누가 어떻게 국가를 발전시키며 국민들을 잘 살게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복안을 놓고, 출마자 저마다 실제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가운데 도무지, 객관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처지에 직면하여 이 때, 국민들로 하여금 다수결로서 결정하는 것이 바로, 참다운 민주주의 대통령 선출방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선출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기에 앞서 먼저, 국민들로 하여금, 대통령 출마자들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올바르게 판별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검증절차 및 검증요령에 의거 실시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제안하겠습니다.
검증절차란? 국가발전 및 국민들을 잘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하여 성공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확인하여 국민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즉, 대통령 후보자들이 제시한 정책의 성공결과 및 현실적으로 입증한 근거를 분명히 알려 달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정책에 대한 성공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근거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국민들에게 분명히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대통령 후보자들의 정책에 대한 최종 검증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려줌으로서, 보다 객관적인 판별에 의해 대통령 선거를 남녀노소 누구나 기권하지 않고, 뜻 깊게 참여할 수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반드시 철저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만약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국민제안에 합당한 사유 없이 검증절차를 회피한다면 이는 분명, 국민의 혈세를 받고 살아가는 공직자로서 명백한 직무태만이 아닐 수가 없는 일이므로 향후, 대국민적 무거운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투표를 행사할 수 있는 유권자 여러분들은 선관위가 공정하고 명확하게 검증된 후보자들일 경우, 이 때 국민투표를 참여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외면하는 것이며, 반면에 확신할 수 없고 불투명한 검증결과에 의거 국민투표가 실시되는 일이라면 이는 기권을 해도 무방한 일입니다.
더욱이 대통령에 걸 맞는 책임질 수 있는 행위능력을 검증받은 가운데 대통령에 당선되어 국정수행을 하는 것과 책임질 수 있는 행위능력을 검증받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에 당선되어 국정수행을 하는 것은 명백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검증요령이란? 귀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면 국가발전 및 국민들을 평화롭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남달리 발휘할 수 있는 특별한 행위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여! 있다고 대답할 경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하여 그 대답이 과연? 남다른 행위능력인지 아닌지를 실제 확인하면 되는 일입니다.
2007, 7,12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613-3
강 흥 식 드림
62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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