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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反共 선전물 철거할 것”
“민방위 제도 폐지하고, 예비군 동원 2년으로 단축”

김필재 기자 2007-09-10 오후 4:22:12

유시민 대통합예비신당 대선예비후보.ⓒ 프리존미디어 DB

최근 멧돼지 공약으로 분란을 일으켰던 유시민 대통합예비신당 대선예비후보가 이번에는 반공선전물 철거와 민방위제 폐지 등 반(反)국가적 공약을 내놓아 논란이 예상된다.

유 후보는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병영국가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고 ‘평화의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전국 각지에 남아 있는 반공 선전물 및 민방위제도 폐지를 비롯, 동·서해안의 해안철책 철거 등을 공약했다.

그는 또 대통령 당선 후 1년 안에 현행 민방위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국가 재난대비체제를 재정비 자연재해·대형사고·테러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구체적으로 예비군 동원훈련을 2년으로 줄이고 2015년 모병제 시행 이후 예비군제도를 완전 폐지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현행 ‘동원 4년+소집훈련 2년+비상소집 2년’ 등 8년간 적용하는 예비군 동원 소집 제도를 ‘동원 2년+소집 1년’으로 대폭 손질하겠다는 것.

모병제 시행 시기에 대해서도 “2015년 이전 모병제 시행 토대를 구축하겠다”면서 “40만 명 수준의 정예과학군 건설과 모병제 전환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유급지원병제도’ 규모를 자신의 임기 중 4만 명 수준으로 확대, 시행 첫 해인 08년 2천명을 시험운영하고 2009년 5천명, 10년 이후 연간 1만 명 이상을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반공선전물 철거 △한강하구의 강안철책 및 동·서해안의 해안철책 철거△주민밀집지역의 군(軍) 기지 및 시설물 철거 △민통선 이북 지역의 지뢰제거 및 민간인 안전대책 완료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개방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유 후보는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노 정권의 취재선진화방안과 관련, “기자들의 공무원 접촉 문제는 지나치게 공무원들의 언론 접촉을 위축시켜 언론인들로 하여금 취재활동을 자유롭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갖게 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선룰 여론조사 반영에 대해문제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일부 후보께서 강력히 요청하시고 화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 받아들이자는 입장”이라며 “당 지도부에 전적으로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필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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