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07.12.28 11:13]
글자크기 '로또 7000억 손실' 국민은행 前복권팀장 징역4년
[머니투데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28일, 온라인연합복권(로또)의 수수료율을 과다하게 산정해 공적 기금의 손실을 초래하고 시스템 사업자에게 과다한 이익을 안겨준 혐의(특경가법의 배임)로 기소된 국민은행의 전 복권팀장 이모씨에게 징역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제 로또 매출액이 추정 매출액을 상회해 발생할 경우 시스템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이득이 귀속되고 그만큼 공적 기금이 손실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씨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복권 사업 사무를 처리, 공적 기금에 7000억여원의 손해가 돌아간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복권 수익금은 여러 공익을 위해 쓰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개인이나 기관의 영리 추구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며 "이러한 목표를 도외시한 채 임무를 위배해 거액의 손실을 입힌 것은 죄질이 중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해 배임죄로 기소된 사람은 피고인 하나 뿐인데, 관련 공무원들의 안일한 업무 처리와 회계사무소의 부실한 업무 수행도 사건에 일조한 것으로 보이며, 개인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법정형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그동안 이씨가 성실하게 재판을 받아 왔고, 유죄가 피고인의 배임 의사 인정 여부에 달린 사건인 만큼 항소심의 판단을 구해볼만 하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씨는 2001년 11월, 적정 수준보다 높은 9.523%로 사업자 수수료율을 정한 뒤 온라인복권 사업자인 KLS와 7년 간의 수수료 계약을 체결해 온라인복권협의회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국민은행이 의뢰한 로또복권 사업자 선정제안요청서를 누설해 국민은행의 공정한 시스템 사업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박모 전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 상무와 오모 A회계법인 전무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민은행이 수행한 입찰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한 입찰방해죄에는 해당하지만, 업무방해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기소 당시 입찰방해죄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법리상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좃또복권은 개대중이가 2002년 12월7일 대선12일전
홍삼트리오를 시켜 작당한 공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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