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탕진 사례 78 글쓴이 twinbright (twinbright)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국토해양부로 통폐합되면서 공무원 600여 명이 남
아돌게 됐다. 그러나, 최근, 남는 인력들을 슬그머니 복직시키거나 산하기관에 내려 보내는 사례가 늘
고 있다. 국토부는 69명을 종전 보직에 발령했고, 교과부는 21명을 국립대학으로 연수 보냈다. 이들이
받았다는 재교육도 헬스, 단전호흡, 한식문화, 활쏘기 등 취미활동에 가까운 내용이 적지 않았다. 정부
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되 공무원 수는 줄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항변할지 모르나 이런 식의 무늬
뿐인 구조조정은 국민 부담만 키울 뿐이다. 이러니까 각 부처가 앞을 다투어 ‘인력 증원계획’이나 내놓
는 것이다. 42개 중앙행정기관 중 33개 기관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계획하고 있는 증원 규모만 해도 8
만1219명이나 된다. 나머지 9개 기관을 합치면 그 수가 얼마나 될지 모른다고 하니 놀라울 뿐이다. 과
거, 노무현 정부는 5년 동안 공무원 6만5000여 명을 증원했고, 이로 인해 인건비만 5조 원 이상 늘어났
다. ㅡ 탕진뉴스가 연일 꼬리를 문다. 위 기사를 읽으면서, 나는, 내가, 왜, 한국에 태어났는지, 절망하
고 있는 것이다. XXX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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