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직면한 한국의 대학들은 소수의 정치지향적 교수들에 의해 정치투쟁장으로 변하고, 사회혼란의 진원지가 되어가고 있다. 서울대, 중앙대, 연세대 등에서 극히 일부 교수들이 '반정부 시국선언'을 발표하여 한국사회에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는 행태는 북한좌익의 외침(外侵)에 남한좌익의 내응(內應)으로 볼 수 있다.
온 국민들의 신중한 정치적 언행과 처신이 요청되는 이 국가적 위난의 시기에, 보수논객이었던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는 지나친 정치적 편향(偏向)과 학문적 곡학(曲學)으로 좌익깽판세력의 기쁨조 노릇을 하는 것 같다. 이상돈 교수의 언행에서 공평무사한 학자가 아니라 양다리를 걸친 기회주의자의 모습이 보인다.
이를 증명하듯이, 좌익언론은 마치 다른 보수논객들은 '비합리적 수구논객'이라도 되는 듯, 矛盾(모순)과 詭辯(궤변)으로 얼룩진 언행을 보여주는 이상돈 교수를 '합리적 보수논객'이라며 애지중지 하고 있다. 보수세력을 위한 언행을 하지 않는 이상돈 교수를 띄우는 '보수눈객'이라고 집중적으로 띄우는 좌익언론들의 속 보이는 형태는 월북자를 북한에서 전략적으로 환대하는 유치한 이이제이(以夷制夷)의 선동방식 같아 보인다. 기회에 따라 이회창, 박근혜 등 보수정치인들을 지지해온 정치 지향적 학자(소위 polifessor)인 이상돈 교수는 好-不好(호 불호)의 감정적 충동에 따라 정치적 사안들을 자의적으로 왜곡시켜 판단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언로의 자유(freedom of speech)'를 이상돈 교수는 깽판세력을 위해서 남용하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지난해 광우난동사태에 대한 이상돈의 인식은 너무 허구적이다. 이상돈은 1월 5일 자신의 홈피에서 "도무지 PD수첩의 보도가 무슨 범죄를 구성하는지 아리송하다"고 주장했으며, 1월 14일 시사저널을 통하여 "대통령의 성급한 미국 방문은 쇠고기 파동을 일으켰고, 급기야 촛불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초래했다"며 광우난동사태의 주범이 마치 이명박 대통령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고 광우난동세력을 비호했다. 3월 30일 이상돈 교수는 "(PD수첩)언론인을 구속하는 사태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운천 전 농식품부 장관의 명예훼손을 법적으로 무시하고 MBC PD수첩의 광우병 조작과 왜곡을 법적으로 비호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용산방화참사에 대해서도 이상돈 교수는 공권력의 행사를 악마시하는 주장을 폈다. 그는 "이해가 안 되는 점은 이번에 왜 그리 진압을 서둘렀는가 하는 부분이다.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의 일환이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며 시너를 쌓아놓고 화염병과 쇠총으로 공격하던 폭력시위자들에게 ‘무모한 진압’을 강행한 경찰을 비난했다. 3월 11일 MBC와의 인터뷰에서 이상돈 교수는 일부 판사들이 신영철 대법관을 인민재판한 사법파동 사건에서도 "신영철 대법관은 신뢰가 무너졌고,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았으니, 당사자가 사퇴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광우난동사태를 비호하는 편에 선 주장을 펼쳤다. 비일관적 정치성향을 보여준 이상돈의 법치파괴적 주장은 상당히 일관적이다.
과거에 이회창에게 줄을 섰다가 최근에 박근혜에게 줄을 섰는지 이상돈 교수는 5월 12일 "내가 볼 때는 ‘보수’가 공멸하는 확실한 방안은 ‘MB호(號)’에 같이 올라타고 타이타닉처럼 장렬하게 침몰하는 것이다. MB 정권이 국민신뢰를 회복할 가능성은 코끼리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 보다 더 어렵다... 거기에 지난 1년간의 오만과 독선으로 점철된 실정(失政)이 덮쳤으니,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형편이다"라며 이명박 대통령을 舊정치인으로 비하했다. 그러나 박근혜 의원에게는 "원칙과 절차를 존중하는 ‘제3의 정치’를 갈구하고 있는데, 그 공백을 박근혜 전 대표가 채우지 않았나 한다"면서 新정치인으로 미화했다. 물론 정당정치의 상식을 거부하며 여당의 분열도 부추기면서...
5월 29일 이상돈 교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을 신화화(mytholization)했다. 이상돈 교수는 평화방송에 출연하여, 범죄수사를 받다가 자실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판한 김동길, 조갑제, 지만원 등을 비난하면서, 노무현의 자살 책임을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때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은 인간적으로 애석한 일이지만, 그러나 국가적으로 수치스러운 사건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 이상돈은 노무현 비판을 불용했다. 이상돈 교수의 이명박 정부나 보수진영에 대한 비판을 악착같았다. '합리적 보수논객'으로 불리는 이상돈 교수는, 패당성이 있는 정치 사안들에 대해, 철저하게 좌파적 주장을 펼치는 불합리적 모습을 보여줬다.
복면이나 익명과 공존할 수 없는 민주사회에서 이상돈 교수는 이제 우익논객의 탈을 벗고 좌익논객으로 커밍아웃(정체노출)하기 바란다. 이상돈 교수가 좌익의 주장을 펴든 우익의 주장을 펴든, 그것은 그의 학문적 자유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부정확하거나, 불공정하거나, 反법치적인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법학자로서 학문적 진지성이 떨어지고 학생들에게 허구적이고 왜곡된 지식을 심어줄 수 있다. 더욱이 자신의 정체를 이중적으로 가장해서 고의적으로 자기편을 이율배반적으로 공격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의 추태는 공개경쟁을 존중하는 민주사회에서 저급하고 부덕한 행위이다. 편파성과 이중성에 근거한 기회주의자의 궤변은 정의와 진실을 포함하는 공정한 논평이 아님을 이상돈 교수가 명심하길 바란다.
이상돈 교수에게 '법치'와 '자유'는 무엇인가? 방자한 군중의 깽판이 그에게 자유인가? 다수 시민들의 안전과 자유를 위해서 극소수 깽판꾼들의 폭력행위를 경찰이 통제하는 행위는 법치가 아닌가? 작년 광우난동사태나 용산방화참사에 이상돈 교수는 법치파괴행위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가? '정부(서울시)가 서울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당위성을 악용하는 깽판꾼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이상돈 교수는 얼마나 법학자로서 진지하게 고민했는가? 질서와 책임을 계상하지 않는 자유를 어떻게 법학자가 찬양할 수 있는가? 작년 광우난동사태의 전례를 무시하고 노무현 장례식 당시에 '서울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라'고 주장했던 이상돈 교수의 자유와 법치의 개념은 너무 자의적이고 심지어 법치 파괴적이다.
정치가 가진 패당성에 근거해서 판단한다면, 이상돈 교수는 보수의 탈을 쓴 좌파세력의 대변인으로 보인다. 이상돈 교수의 입장은 분명 우익진영에 과도하게 적대적이고 좌익진영에 과도하게 호의적이다. 그래서 정확하지 못하고 편향적이다. 사실성과 공정성과 공익성을 너무도 해치는 듯한 이상돈 교수의 정치적 의견들에서 애국심은 고사하고 정상적 이성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 북한이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남한의 좌익세력이 내란적 폭동을 기도하는 이 난국의 시대에 법대교수가 군중들의 방자한 자유만 강조하고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국가 공권력의 권위를 너무 무시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는가? 좌파언론으로부터 '합리적 보수논객'으로 불리는 이상돈 교수의 주장은 불합리한 편향과 곡학과 불법으로 얼룩져 있다.
이상돈 교수의 자의적 행태와 궤변적 주장에서 우리는 한국사회가 왜 무법천지가 되어가는 지를 확인하게 된다. 이상돈 교수는 먼저 우익논객이라는 탈을 벗어던지고, 그리고 법질서가 파괴되는 오늘날 깽판꾼들에게 치우친 주장을 자제하기 바란다. 법학교수가 군중의 깽판에 우호적이면, 이 나라의 법치는 누가 지키겠는가? 군중의 과잉민주주의로 국가의 무질서가 무너지는 상황에 법학자가 무감각해지면, 누가 이 나라의 법치를 다잡아서 국가정상화를 이룩하겠는가? 법질서를 먼저 강조하고 그 다음에 자유와 인권을 논하는 것이 전쟁위협을 받는 한국사회에서 정상적인 법정신을 가진 학자가 아닐까? 한때 '대표적인 보수논객'이었던 이상돈 교수의 정상적인 학문연구와 정치논평을 애정어린 마음으로 촉구하고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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