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 수첩이 무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최근 강기갑 의원 판결, 전교조 시국선언 판결에 이은 이번 PD 수첩 판결은 과연 법원이 공정한 법집행을 하는 기관인지 의구심이 들게 만든다. 상식적으로 온나라를 유언비어로 수개월간 혼란에 빠뜨린 책임에 대해 아무런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사법부의 편향성 문제가 대단히 심각함을 드러낸 반증이라고 볼 수 있다.

PD수첩으로 시작된 광우병 파동은 그 피해만도 수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미 당시 시위의주된 이유였던 '미국소 수입 = 광우병 국내 확산'은 완전히 거짓임이 증명되었고 시위가 일어난 지역 상인들의 피해도 많았으며 국가 전체의 이미지까지 큰 소실을 입혔다. 그러나 그 소란의 책임이 무죄라면 그 책임을 아무에게도 물을 수 없다는 뜻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일이 선례가 되어 방송사나 언론사의 무책임만 '아니면 말고'식의 논란 조장 방송이나 기사나 난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사법부의 편향성에 있다고 본다. 민주주의 국가는 삼권분립을 통해 권력의 균형과 견제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삼권분립이 균열과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다면 그 근본 취지에 한참 벗어난 것이다.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힌 사법부라는 비난을 피하려면 우선은 판사들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사법부 곳곳에 포진하고 있는 편향된 법관들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끝으로 이번 결정에 대해 검찰은 항소해서 반드시 진리를 밝혀주길 바란다. 그리고 PD수첩과 광우병 논란에 대한법원의 올바른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