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좌파정권하의 실세였던 정치지도자들은 정치권에서 스스로 물러나라.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국민의 힘으로 몰아내야 한다. 뒤틀린 역사를 바로잡아야 나라가 산다.

 법률전문가 단체인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회장:이종순 변호사)에서는 최근 11월 30일과 12월 13일 두 차례 “전자개표기가 공직선거법을 무시하고 사용되고 있으며, 조작의 위험이 있습니다.” 제하의 신문광고를 게재했다.

1. 중앙선관위는 200.12.19. 제16대(노무현) 대통령선거 개표 때 투표지를 사람의 손으로 펴서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는 대신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다.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공직선거법]에 그 법적근거나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그 규칙이나 [공직선거에 관한 선거사무처리예규]에 그 예규 등을 한 줄도 마련하지 않은 가운데 전자개표기를 위법하게 불법으로 사용했던 역사적 사실이 있다.

이는 전자개표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음모 때문에 있었던 진실이다.

2. 당시 공직선거법상 전자개표를 할 수 있는 규정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와 동 제278조 등 2개 조항이 있었다.

제5조는 보궐선거 등 제한된 소규모 특정지역 선거 때만 전자개표를 할 수 있는 법조항일 뿐이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총선거, 전국동시선거 등에는 적용할 수 없는 법조항이다.

제278조[전자투표*개표]는 대통령선거 등 전국규모의 선거에 적용할 수 있는 법조항이긴 하지만 [투표나 개표]를 모두 [전자투표와 전자개표]로 실시하는 이른바 [전자선거법 조항]이다.

제278조는 지금과 같이 [투표는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개표만 전자개표]를 실시하는 현행 선거에 적용할 법조항은 절대로 아니다.

2002년부터 시작된 투표는 전자투표가 아닌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개표만 전자개표기로 개표하는 현행 전자개표는 100% 불법인 것이 사실이다.

3.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투표지분류기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위임규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이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제4항은 “④開票節次 및 開票狀況表의 書式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동 법조항에 개표의 수단인 전자개표기 사용규칙 제정을 위임한 表現(표현)*文句(문구)는 전혀 없다.

위 중앙선관위의 주장은  “법률요건의 명확성의 원칙”과 “법률해석의 논리성의 원칙” 등 법률논리에 한참 어긋나는 거짓말임에 틀림없다.

제178조 제4항은 1994.3.16. 이른바 통합공직선거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존재해 왔다. 그런데 왜? 2002년까지 단 한 번도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사실이 없었느냐?“고 묻는다면? 이 질문에 전혀 대답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의 주장은 語不成說(어불성설)의 거짓말이기 때문이다.

전자개표 위임규정은 공직선거법 제5조 제2항과 동 제278조 제6항에 명료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체계상 개표진행 규정인 제178조 제4항이 전자개표기 사용 위임규정일 수가 전혀 없는 것이 분명하다.

4.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이 제기한 대통령당선무효소송사건과 시민단체가 제기한 제16대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을 수임했던 당시 직전 중앙선관위 위원장이며 대법관 출신 이용훈 변호사는

(1). 개표에 사용한 전자기계는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분류기라고 語不成說(어불성설)의 허위변론을 전개하면서

(2). 투표지분류기는 수작업개표 보조용으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한 합법적 사용이라고 亦是(역시) 語不成說(어불성설)의 허위변론을 하였던 것이다.

(3) 대법원 재판부(재판장 :고현철)는 전관예우 차원에서(?) 중앙선관위 측 이용훈 변호사의 터무니없는 허위변론을 그대로 引用(인용)해서 판시하는 한편, 원고기각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5. 중앙선관위는 대법원이 오판한 판시를 금과옥조로 잘 써 먹으면서 대한민국을 온통 불법*부정선거 공화국으로 전락시켰던 것이다.

6. 김대중 정권은 좌파정권의 영구집권음모를 잉태한 나머지 제16대(노무현) 대통령선거 때 개표조작용 전자개표기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전자기계가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냈던 것이다.

7. 불법*부정선거범죄를 자행한 김대중 정권과 전자기계가 뽑은 가짜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정권하의 정치실세였던 정치인들은 정치권에서 스스로 물러나라.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국민들이 몰아내야 한다.

8. 광고주 정창화 목사는 2005.2.22.과 2005.9.26.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에서 “가짜 대통령 노무현은 퇴진하라”고 한 사실과 2005.10.20.부터 2006.2.27.간 조선일보 등 신문에 24회에 걸쳐 2002년 대선 부정선거 폭로와 전자개표기 관련, 5단통 광고게재를 이유로 중앙선관위로부터 명예훼손에 의한 6억 8천만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런데 지난 9.21. 배상책임이 없다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는 불법*부정선거였음이 사법심판으로 밝혀 진 것이나 다름없다.

김대중 정권 당시 법정부적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했기 때문에 완전범죄로 역사 속에 묻혀 있었다.

온 국민이 총궐기하여 좌파정권 실세 정치인들을 정치권에서 밀어내 역사를 바로 잡아야만 얼간이 국민을 면하게 된다고 본다.

뒤늦게나마 事必歸正(사필귀정)이란 四字成語(사자성어)가 반드시 실현되도록 해야만 된다고 외치고 싶다.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

                          선임공동대표 이청자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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