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사유를 헌법위반사유에서 제시합니다.

 대통령은 헌법기관으로서 입법권, 사법권과 더불어 3권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11월 대통령 담화에서 검찰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한후, 검찰이 공소하면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자 정치검찰의 상상,날조된 사실인 공소장이라고 비난하면서

 검찰의 대면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검찰의 업무를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

피의자가 대통령이라 헌법 제84조에 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어 강제체포를 하여

수사를 받을 수 있는지가 불명확하나,

대통령의 헌법수호의무에 비추어 볼 때 공정한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피의자가 수사에 불응하면 검찰은 피의자를 체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후 대통령은 엘시티 사건을 거론하며 검찰에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하였습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불법에 관련된 피의사실은 부정하면서 검찰의 대면수사에

불응하고, 다른 사람의 불법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하라는 건 헌법에

규정된 검찰기관의 역할과 대통령의 헌법수호의무를 부정함과 동시에

자신이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대국민담화에서 한 말을 부정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동입니다.

 다른 불법을 저지른 사람도 대통령의 불법은 왜 수사하지 않고,

자신의 불법만 수사하냐고 따지면 검찰은 답변할 수 없기때문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검찰을 부정하는 대통령의 행동은 탄핵사유가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