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하야] 아!! 헌재여 조국을 구해 주소서 !!!!!!!!!!!!!!!!!!!!!!!!!!!!!!!!!!!!

진정 진정 진정 지난 국회 탄핵에서 전자개표기 조작으로
진짜 대통령 행세하는 가짜 대통령 노무현을 탄핵 하여다면
지금쯤 조국은 평온을 되찾았설것이다 !!!!!!!!!!!!!!!!!!!!!!

또다시 또다시 조국은 그대들에게 조국을 최대의 위기에서 구할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부여 하였다 !!!!!!!!!!!!!!!!!!!!!!!!!!!!!!!!

부디 부디 부디 법과 정의에 의한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려
가짜 대통령 노무현 하나 때문에 처참하게 망해가는

조국 대한민국을 구해 주십시오
나라가 국가가 망한후 땅을 치고 후회한들 이미
늦은 후라는 것이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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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논란' 1차전은 대리인단의 승리 !!!!!!!!!!!!!!!!!

[머니투데이 김만배기자] 정치권 일각에서 수도 이전의 세부 계획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한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13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과 관련,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경제 양극화 시간걸려도 해결하겠다"
"경기번호버스 골라타면 월1만원 아낄 수 있다"
금감원 폭발물 설치 협박..허위로 판명
시장이 정답이다

당초 헌재는 청구기간 경과 여부, 대리인 선임 여부, 청구의 부적법성 여부 등 각하 여부에 대한 사전 심사를 거쳐 30일내 전원재판부에 회부할 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날 제3지정 재판부의 평의 결과는, 접수 하루만에 그것도 단 한번의 평의를 통해 전원재판부에 회부라는 결정을 내려, 이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헌재의 '속전속결' 의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해 각하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법조계 일각과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쐐기를 박았다고 보여진다. 물론 전원재판부가 향후 심리를 통하여 각하결정을 내릴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물론 이번 결정으로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간사 이석연 변호사)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이 밖에 이 사건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활동을 전면 중지시켜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여부도 의외로 빨리 나올 가능성이 높다.

향후 헌재의 가처분 신청의 인용여부에 따라 '행정수도 논란'도 그 싸움의 전개양상이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한번 패하면 치명상' 이라는 정부와 청와대의 입장에서 볼때 정치권 내부의 타협을 통해 스스로가 탈출구를 찾으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여당과 야당이 합의하에 국민투표를 하거나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개정되면 현재 헌재에 계류중인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은 자연히 이유가 소멸돼, 헌재는 심핀절차종료선언을 하게된다.

국론분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상의 카드지만, 양측이 그 카드를 잡는다는 보장은 없다.

아무튼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논란은 본게임에 접어들었다.

이후 헌재는 심리를 통하여 종국결정을 할 것이고, 종국결정에는 심판청구가 이유 없을 경우에 하는 기각(합헌)결정, 심판청구가 이유 있을 경우에 하는 인용결정 그리고 심판절차종료선언 등과 지금은 그 가능성이 희박해진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 하는 각하결정이 기다리고 있다.

김만배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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