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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올 소득세 깎아주기 어렵다"
[edaily 박동석기자]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일 열린우리당의 세부담 완화 공약과 관련해 “올해는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을 낮춰주기 어렵다”고 밝혔다.이 실장은 이날 “과표구간을 조정해 근로소득자의 세금을 깍아줄 것이란 일부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이와관련해“우리당이 지난 4.15총선에서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난해 이미 근로소득세를 깎아줬기 때문에 당분간은 더 내릴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우리당의 김정수 제3정조 전문위원도 “당과 정부가 세제에 대해 가타부타 논의한 적은 전혀 없다”면서 이 실장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김 위원은 “선거 때 근로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공약이 나가기는 했으나 경기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세수실적을 더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당은 4.15총선에서 중산서민층 지원 방안의 하나로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고소득계층의 과표를 지속적으로 양성화시켜 나가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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