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대한민국과 북한은 별도의 나라로 규정되어있다.
북한정권 붕괴시 중국이 북한에 개입하여 뺏어가도 할말이 없는데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여 이기는쪽이 기득권을 가지려고 하는 이마당에 한나라당은 갔다 바치자고 한다.
어떻게 인간이 조상의 땅을 다른나라에 넘겨 주려고 안달인가?
정말 한나라당에 할말 없다.
정치보다 중요한것은 우리조상의 땅을 지키는것이다.
한나라당은 없어져야 한다.
정신차려라 국민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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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부 인정 법안 국회 제출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은 북한을 법적 실체로 인정하는 전향적인 남북관계 기본법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 의원 측이 마련한 남북관계 기본법안은 북한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규정했으며 북한정부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안에서는 남북한을 통일 이전의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각각 정의하고 북한의 성격을 대한민국의 일부이자 남한의 다른 부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 측은 실질적으로 정부의 지위와 기능이 있는 북한의 존재를 모호하게 놔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이를 법적으로 현실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내법은 물론 국회 제출 법안에서도 북한을 정부로 인정하고 국호를 사용한 것은 정 의원의 법안이 처음이어서 당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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