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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무과 작성일 : 05-07-29 조회수 : 430 추천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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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1번지

사학의자율성

부추연

1963년에 제정·공포된 사립학교법은 그 후 40여년간 30여 회에 걸쳐 개정을 거듭해 왔는데, 그 내용은 대부분 법인이사의 권리와 자율성을 제약하는 것이었다. 다른 선진 국가들이 사학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사학을 지원·육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온 것과는 대비된다. 사학 개혁의 올바른 방향은 사학을 사학답게, 즉 사학의 개념에 일치하도록 지위를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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