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내용: 무고 등,
처분결과:혐의없음,
공소부제기이유: 해당없음,
고소를 당하고 위의 처분은 검찰에서 사건을 처분해서 인사 부서로 통보한 결과입니다.
위와 같이 검찰에서 처분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죄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부터 피고인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거는 보고 받지 않았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요구했지만 참고인 한명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는 청문담당관 입회하에 담당경찰관과 면담을 하면서, 기소의견을 작성한 고소인의 근거를 요구하자, 고소인은 근거 한 건 없었고, 담당형사로부터 "나는 불기소 의견이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근거도 있습니다.
이 나라가 법을 정상적으로 집행하는 나라도 아니고, 원칙도 없는 나라가 됐으니, 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이젠 국민의 힘으로 비리경찰,비리검사,판사를 척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고소인인 범법자와 누군가가 결탁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근거로 경찰에 진정을 하여 통보 받은 공문에, 검사가 수사 지휘를 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권력을 마구 휘두르고 있는데도, 막강한 권력에 견제기관도 없이 어떻게 삽니까?
대책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국민들의 힘으로 척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나라는 권력으로 죄인까지 만듭니다.
범법자와 결탁해서 권력을 마구 휘둘러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친일파 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과거 억울한 사건들을 모두 다시 조사하여 척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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