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6123 작성자 : 김형수 작성일 : 2006/07/14 조회 : 595
노무현-김원웅이 나라망치는 방법
요즘 국내외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대한민국이 결국 파멸할지도 모른다는 방정맞은 생각이 든다. 무엇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야기된 국제정세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지경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그간 설마 했던 한-미-일 공조는 여지없이 박살난 채로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외교관계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 날선 공세를 취함으로써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있다.
청와대는 일본 일각에서 일고 있는 ‘자위권 차원의 미사일 발사기지 선제공격’ 주장에 대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빌미로 ‘선제공격’과 같은 위험하고 도발적 망언으로 한반도의 위기를 더욱 증폭시키고 군사대국화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오만과 망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철천지 원수가 아니고 어떻게 이런 험한 막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노무현 정권의 대북 굴종적 태도와 극명하게 대조되는 대응이 아닐 수 없다. 청와대의 일본 비판은 노무현 대통령,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 등이 참석한 내부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분명한 것은 이런 ‘화끈한’ 대일 공격은 노무현 대통령의 의중이 그대로 반영됐을 것이란 점이다. 결국 청와대의 공식 발언은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 아닌 일본이라는 인식을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국회 통일외교통상 위원장인 김원웅 의원의 발언을 보면 여권 핵심들의 상황인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김 의원은 "일본은 그동안 6자회담을 성공적으로 끌고 가는데 걸림돌로 작용했다"며 "일본이 만약 6자회담에서 빠지게 되면 한반도 핵문제 대화는 훨씬 더 순조로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을 아예 6자회담에서 배제하자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미국이나 일본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경우에 북한이 남한에 있는 주한 미군 기지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거나 일본이 선제공격을 할 경우 북한이 일본을 공격할 가능성은 있다"고 전망하면서 “그렇지만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 스커드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은 적절치 못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의원과 청와대가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면 결론은 분명해진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침략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굳이 휴전선에 군사를 배치할 필요가 없어진다. 북한의 무력은 오로지 일본과 미국만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 일본이 오히려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국방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은 여권 핵심에서 여러 차례 나온 바 있다.
노무현 정권이 이런 상황인식을 하고 있을 경우 어떤 사태가 도래하는지 살펴보자. 우선 북한의 도발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부산에서 열린 제 19차 남북 장관급회담 도중 북한대표단은 “남측은 모처럼 열린 장관급 회담을 무산시키고 북남관계에 예측할 수 없는 파국적 후과(결과)가 발생한 데 민족 앞에 응당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우리는 이번 회담을 무산시킨 남측의 처사를 엄정하게 계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측의 경고는 멀지 않아 제2의 서해교전과 같은 군사적 충돌로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 역시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해 “과도기적으로 서해교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서해상의 무력충돌이나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노무현 정권이 어떻게 대처할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아마 북한 인민군이 총기를 발사해도 맞대응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맞아 죽으라는 훈령을 내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일본을 적으로 간주해 군사력을 강화할 경우 얼마만한 예산이 필요할까.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펴낸 ‘아시아의 재래 군사력 균형 2006’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대한민국의 국방비는 207억달러(약 19조 8,100억원)였다. 반면에 일본의 국방비는 447억 달러로 우리의 두 배가 넘는다. 일본과 대등한 전력을 갖추려면 국민들의 세금부담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내부로부터 국가경제가 파탄날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한마디로 주제파악도 못하면서 ‘꼴깝’을 떨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미국의 도움이 없으면 군사적으로 까막눈이나 다름없는 터에 자주국방을 하겠다고 하니 참으로 소가 웃을 일이 따로 있겠는가.
대한민국이 살 길은 한-미 군사동맹체제를 유지-강화해 군사비를 줄이는 것이다. 미래를 위해 한-미-일 공조체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자주국방과 같은 북한의 4대군사노선과 흡사한 한심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대한민국 건국 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제적 성공을 거둔 것은 결국 미국이 안보를 책임져준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은 지금 나라를 망국의 구렁텅이로 끌어가고 있다. 대표적인 거지국가인 김정일 정권의 분신이 돼 그들의 대변자가 돼 있다. 여권 핵심에서는 양극화만 해소되면 국민소득이 5천달러면 어떠냐는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회자된다. 결국 사회주의 조국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과도 양극화를 해소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낸 피 같은 세금을 그렇게 마구잡이로 퍼주는 것인지 모르겠다.
불행하게도 노무현 정권은 남은 임기동안 대한민국이 국제관계에서나 경제적으로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특히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행태를 보면 기가 막혀 할말을 잃을 정도다. 과연 대한민국은 이런 모진 시련을 극복하고 선진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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