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영에 국가 개입은 월권” … “공공성 강해 운영 투명화해야”
헌법재판소가 사립학교의 반발과 정치권의 첨예한 충돌을 초래한 사립학교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14일 공개변론을 연다. 지난해 12월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1년만이다.
올해 9월 출범한 헌법재판관 4기는 이날 오후 김종대 재판관 주재로 공개변론을 연다. 공개변론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자신들의 주장을 각각 설명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청구인측이 문제 제기한 개정 사학법 조항은 △개방형이사제 △감사선임규정 △이사장 및 친인척 임명제한 규정 △임시이사규정 △대학평의원회 규정 △교비회계 전출규정 △사립학교장 연임제한 규정 등 9가지이다.
개방형(외부)이사제는 학교법인 이사진의 4분의 1 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외부 인사로 충원하는 게 핵심이다. 이사장 친족의 이사 참여를 정수의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줄인 조항과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4년 중임 학교장 임기제를 도입한 조항도 개정 사학법에 대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됐다.
이 같은 개정 조항들은 사립학교 운영을 민주화하고 재단운영을 투명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만 청구인들은 사학법인이 사단법인이 아니라 재단법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재단법인은 사유재산을 기부해 만든 것은 사적자치와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외부(국가)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청구인들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사실상 재단법인에 대한 월권이며 재산권과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학교법인의 재산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직업의 자유기 침해될 뿐 아니라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찬성하는 측은 교육기관으로서 사학은 일반 사기업보다 공공성이 훨씬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개방형 이사제를 실시해도 참여하는 외부인사가 의사정족수인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사학 경영권이 훼손되지는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쟁점을 분명히 한 후 본격적으로 논의를 벌인다. 사립학교법이 정치권에서 큰 쟁점인만큼 빠른 시일 안에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소장 권한대행 체제인 점을 고려하면 결정이 언제 나올지 예측하기는 힘들다. 헌재소장 임명과 맞물려 선고 기일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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