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대통령'은 이명박이 아닌 박근혜다"
사실 경제대통령이라는 것은 있지도 않은 허상
기고/새미래
흔히들 박근혜는 콘텐츠가 없다 라고 말하고, 이명박씨는 경제대통령 감이며, 경제콘텐츠가 있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그런데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그와는 정반대의 상황임을 발견하고, 놀라게 된다.
경제대통령이라는 이미지는 과거 정주영씨의 대선 출마시부터 써먹던 메뉴였는데, 사실 경제대통령이라는 것은 있지도 않은 허상이다. 우리 나라와 세계 정치를 통틀어 경제를 일으킨 사람은 경제전문가가 아닌 정치 전문가였으며, 경제살리기는 오로지 올바른 정치와 지도력을 통해서만 실현되는 것인데, 다른 건 못해도 경제만 살리면 된다 라는 인식은 참으로 무지한 사고이며, 이런 이미지가 일반인들에게 먹혀들고 착각을 유발하면서, 허황된 경제대통령 이미지가 일반인들에게 각인되고 있는 것이다.
먼저 이명박과 박근혜의 경제정책 방향을 분석해 보면, 우선 이명박은 경부운하와 과학도시로 대표되는 하드웨어적인 접근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반해, 박근혜는 감세, 규제철폐, 법질서 확립, 각종 사회 인프라 구축 등 소프트웨어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민소득 4만불 시대와 7대경제대국을 논하는 이명박씨의 경제논리는 한반도대운하와 과학도시 등을 개발하면 국민소득 4만불시대를 이끌 수 있고, 세계 7대강국의 미래를 앞당길 수 있다. 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박근혜가 꾸준히 제시해 온 경제 활성화 방안들을 짚어 보면, 그 핵심은 한마디로 경제의 기본체질 강화와 경제외적 여건 개선이라 할 수 있다. 우선 당대표 시절부터 꾸준히 주장하던 작은정부론과, 감세를 통한 효율성 극대화와 투자 활성화, 경제인의 자율성 보장과 법질서 확립, 과학인재 양성, 기초과학 지원, 중소기업 지원 등, 한마디로 기업인의 사기를 높이고 기업하는 환경을 되도록 좋게 만든다는 것이 핵심이며, 또한 그 과정에서 빗나갈 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 사회안전망을 더욱 확고히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방안들은 대운하와 과학도시처럼 거창하게 이미지가 들어오는 그런 기발한 발상은 아니나, 진정으로 경제를 살리고 나라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들이다. 기초분야 지원은 당장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나, 어느 시점이 되면 폭발적인 성장이 뒤따른다는 것은 지난 70년대 포철과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이은 중화학,전자공업 육성이 오늘날 첨단 및 고부가가치 산업의 기초가 되었다는 사실이 증명해 준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문제들의 중요성은 모르고, 대규모 토목공사와 개발공사가 일자리 창출과, 국민소득 4만불시대의 길이라 믿는다면 이는 이명박씨와 그의 참모들이 경제성장의 기본 메카니즘마저 이해 못하고 있는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국가경제의 메카니즘을 이정도로 인식하는 수준이라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건설회사 사장 출신 답게 모든것을 토목 건축의 방안으로만 풀려는 관성적 습성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대운하가 없어서 국내 운송비 절감 못해 나라 경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며, 또한 과학도시가 없어서 과학이 발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경제는 올바른 이념과 도덕과 철학의 바탕 위에서, 국가 시스템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과정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적인 개선 등을 통해 서서히 개선하고 살려 나갈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거창한 대규모 토목공사 벌이고, 거창한 도시개발 했다고, 경제를 살리고 국민소득 4만불 시대 세계 7대강국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근혜의 소프트웨어적인 근본 해법은 국민들에게 커다란 이미지로 각인시키는 효과가 적어서 국민을 이해시키기 어렵다는데 있다. 경부운하, 과학도시 하면 일단 눈에 확 들어오고,뭔가 될 것 같은 커다란 상상을 불러 일으키나, 감세니, 규제철폐, 소프트웨어적 개선, 시스템의 개선이니 하는 것들은 그것이 어떻게 경제성장, 일자리창출과 연결 되는지 일반 국민들은 쉽게 와 닿지 않기 때문이다.
대운하는 성공 가능성, 효율성도 극히 의심되는 지극히 불투명한 사업이다. 독일에서도 유지관리비의 10%도 안나오는 구시대의 유물로 전락한 대운하를 이명박씨가 왜 굳이 집착하는지 알기 어려우나, 혹시 이것은 운하가 지나가는 곳의 기대심리를 표로 연결시키겠다는 얄팍한 술수라면 이는 더 심각한 문제이다. 이미 실패한 대운하를 조건이 더 나쁜 한반도에서 이명박씨가 강행한다면, 이는 국가의 문화사적인 중대한 위기를 초래와 함께, 투자효율성 측면에서도,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차라리 그 비용 수십조원을 돌려서, 수십만명의 과학기술 인재들을 양성하고, 차세대 운송수단, 차세대 각종 기술개발 등에 투자하는 방식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다. 만약 운하가 그리도 필요하다고 믿는다면, 운하 전문가도 아닌 이명박씨가 운하 현장을 몇 번 견학한 정도 가지고 그것을 결정하고, 공약화하여 밀어붙일 게 아니라, 정책적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한다. 수많은 전문가들의 정책적이고 전문적인 검토 과정을 거친 후에 결정을 해도 해야 하는 것이며, 그런 것이 올바른 지도력이다.
그럼에도 검증되지 않은 대운하를 공약화 하는 것은, 득표만를 노린 개발계획의 남발과, 정치적 술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검증 되지도 않은 물류비용 몇 푼 아끼려고, 삼천리 강산을 철저히 파괴하는 심각한 자연파괴로 나타날 것이며,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의 광풍을 몰고 올 수도 있는, 최악의 비효율적인 투자가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명박씨의 대운하나 과학도시 공약은 경제이미지 선점에서는 유리할 수 있으나, 경제살리기의 실효성 면에서, 박근혜의 ´줄푸세´(정부 규모는 줄이고, 각종 기업규제를 풀고 법치를 바로세우자)하나에도 비할 수 없다. 박근혜의 "줄푸세" 는 경제살리기의 확실하고 구체적인 검증된 수단인 반면, 이명박의 대규모 건축 토목공사는 앞으로 정책 검증 과정을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이지만, 기본 메카니즘마저 이해 못한 심각한 오류이기 때문이다.
또한 박근혜는 경제살리기가 경제정책 하나만이 아닌 여타 수많은 분야들과의 연관성 속에서, 정치,외교,국방,교육,국민화합, 등등의 여러 요소들이 어우러진 유기적인 연관관계에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명박씨가 폐지에 찬성하고, 그의 측근들이 폐지를 시도했던 국가보안법을 악착같이 지켜낸 것도, 그것이 경제의 바탕이 되는 국가안보와 밀접한 일임을 인식한 결과이고, 또한 이명박이 비웃었던 전교조와의 투쟁, 즉, 반미친북 의식화교육의 주범인 전교조와의 투쟁, 폭력노조의 난동에 대한 강력한 대응 천명도 국가의 안위와 경제 살리기의 한 방편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살리기는 경제정책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님을, 복합적이고 유기적인 결합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행동하는 이러한 인식의 차이점들이, 바로 다른 건 못해도 경제만 잘하면 된다고 믿는 이명박과의 큰 차이점이다.
또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가 지도자의 도덕성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경제의 기본 요소가 국가 경쟁력이고, 국가경쟁력 향상은 부정부패의 고리를 확실히 끊지 않으면 실현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도덕성을 갖추지 못한 부패와 타락의 전력이 있는 지도자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거라 믿기 어렵다. 이제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부정부패 고리를 확실히 끊어야 하고 그런 시기가 왔다. 따라서 사심없는 애국심이 필요한 것이며, 그런 지도자가 부패의 고리를 확실히 끊고, 법질서를 확립해 주어야 국가경쟁력도 제고될 수 있는 것이다.
경제살리기의 또다른 중요한 사항은 이념과 정체성이다. 좌익성향의 정치세력이 경제를 살린 예는 지구상에 없으며, 경제살리기는 오로지 올바른 이념과 정체성의 바탕 위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명박씨의 좌익성향의 지난 행적들과 언행들, 또한 그를 둘러싼 골수좌익 성향의 측근들을 볼 때 노무현에 이은 코드인사의 반복이나 심각한 정책적 오류의 개연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살리기의 본질은, 올바른 이념과 정체성, 도덕성, 국가관의 바탕 위에서, "작은정부를 만들고 규제를 완화해서 투자를 활성화 시키고, 패악노조의 횡포에 기업이 뒤통수를 맞는 이러한 잘못된 분위기들, 잘못된 시스템들을 하나하나 잡아 나가는, 즉 기업하기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 만이 올바른 해법이고, 종국적으로는 국가 경제의 파이를 키워 모두가 잘 사는 사회로 유도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제정책인 것이다.
혹자는 경영을 해 봤던 사람이 경제도 잘 살릴 수 있을거라 말한다. 그러나 이는 기업경영과 국가정책의 본질적 차이마저 인식 못한 커다란 착각이며, 그것은 수영대회에서 금메달 딴 박태환선수가 문화체육부 장관 잘할거라 믿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이다. 회사운영은 회사운영이고, 정치는 정치다. 양자는 분야가 달라도 크게 다른 분야이며, 정치는 기업인처럼 이윤만 추구하면 되는 그런 마인드와는 차원이 다른 분야이다.
또한 이명박씨의 능력이라는 것도, 회사 두번 파산시킨 부도기업 사장 출신이라는 것과, 회계조작해서 서울시 살림 잘한 것처럼 왜곡시킨 것, 마지막으로 매일같이 하루에 1억원씩 영원토록 국민혈세를 먹은 돈먹는 하마 청계천을 만들어서 그 영광은 자기가 누리고, 서울시민들에게는 영원토록 엄청난 혈세를 부담시킨 점, 그 외에 별다른 업적이 없다. 단지 소설가와 방송이 줄기차게 부풀려준 <가공된 영웅신화의 이미지>만 있을 뿐이다.
정치인에게 있어 "능력" 이란 <정치인으로서의 능력> 즉 정치력과 리더쉽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을 박근혜는 가지고 있고, 증명해 왔지만, 이명박은 전혀 검증 받은 적도 없으며, 오히려 주변 관리마저 못하고, 각종 부패와 타락으로만 얼룩져왔다. 11개월짜리 국회의원에, 야당 당수 한번 안해보고 정치력을 검증 받은 적도 전혀 없는 이명박씨의 정치 지도자로서는 능력과 경력도, 박근혜의 말단 측근 수준 밖에 안되는 초짜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박근혜씨는 깨끗한 도덕성과 애국심, 올바른 이념적 정체성의 바탕 위에서, 경제살리기의 기본 메카니즘을 정확히 꿰뚫고, 꾸준히 주장해 왔으며, 또한 눈에 확 띄는 전시행정이나, 응급처치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적인 개선 등을 통해 점진적이면서도 확고하고도 강력한 경제정상화의 길을 제시해 왔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이명박씨는, 이념적 정체성과 인간성, 도덕성 등의 중대한 문제점과 함께, 그의 경제 활성화 방안도 대규모 토목공사가 4만불 시대를 이끌 것이라고 믿는 구시대적 틀에 매여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명박씨의 경제대통령 이미지는 단지 이미지에 불과할 뿐, 그 본질은 크게 왜곡된 것으로 보인다. 경제대통령이 있다면, 그것은 이명박의 것이 아닌, 올바른 경제살리기의 방향을 제대로 꿰뚫고 있는 박근혜의 것이기 때문이다. http//blog.chosun.com/lbj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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