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는 대북정책의 분명한 원칙과 철학을 밝혀라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외교부 순시에서 ”나는 친미도 친중도 없다고 생각한다. 국익이 서로 맞으면 동맹이 될 수 있고 국익이 위배되면 오늘 시대에 동맹이라는 것은 없다”고 했다. 또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남북간에 진정한 도움이 되는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남북간에 임기 중 한번 만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느 때든 자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간 대선과정을 통하여 노무현 정부의 대미 대북정책을 비판하면서, 한미동맹의 강화를 신정부의 외교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고 북한에 대해서도 북핵폐기가 전제되어야만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날 외교부에서의 발언은 혼란스럽다. 이 시점에서 미국과 중국을 인용, 동맹이냐 아니냐를 거론하면서 친미도 친중도 없다는 등을 언급한 것은 미국이나 중국 양국에 대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균형자론이 관련국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것과 다를 바 없다.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의 정확하고도 정직한 신고를 계속 미룸으로써 6자회담이 중대한 고비에 직면해 있다. 이 대통령은 그럼에도 북한에 대해 약속이행의 촉구는커녕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고 했다.
이것이 과연 북한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지는 자명하다. 지금 우리가 북한과의 셔틀외교를 논할 정도로 한가한 때인가. 과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실용외교도 좋고 경제에 올인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북핵위기가 장기화될경우 누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 것이며, 투자 없이 무엇을 가지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인가. 이명박 정부는 대북정책에 대한 원칙과 철학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제시하기 바란다.
2008. 3. 12.
자유선진당 대변인 지 상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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