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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 ‘좌익세력 제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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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 ‘좌익세력 제어’ 나선다
대공기능 정상화.. 친북세력에 치명타?

김주년 기자 2008-04-24 오후 4:28:40

▲이명박 대통령.ⓒ 프리존미디어 DB

국군기무사령부가 기무사 본래의 기능 중 하나인 ‘방첩’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 10년간 대공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을 받아 온 공안당국이 북한의 대남공작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무사 고위 관계자는 23일 “간첩 몇 명이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며 “간첩은 잡아야 하기 때문에 방첩 분야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무사 측은 “대통령 대면보고는 정례적인 정기보고가 아니라 보고할 사안이 발생하거나 대통령이 원할 때 보고를 하는 (비정기) 형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공기능을 주요 업무로 하는 기무사가 적극적인 간첩-좌익사범 검거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명박 정권 하에서 북한의 대남공작이 위축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건국 이래 지금까지 4천500여명의 간첩이 검거됐으며, 이 중 기무사가 2천여명을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90년대 초반까지 주한미군 철수 운동에 관여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2년 대선 당시 ‘반미면 어떠냐’, ‘남북관계만 잘되면 다 깽판쳐도 상관없다’는 등의 과격 발언으로 자신의 핵심 지지층인 친북좌익 세력의 지지를 얻었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빨치산 인사들을 민주화공헌자로 승격시키고 이적단체 한총련에게 혈세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공안당국이 간첩 및 좌익사범들의 활동을 견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새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10년간 좌파정권의 비호와 방관 속에 왕성하게 활동하던 친북좌파 진영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 2의 일심회’와 같은 거물급 간첩단이 검거될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안보관에 대한 의혹과 비판 또한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자유통일포럼 정창인 대표는 24일 <프리존뉴스>와의 통화에서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국정원, 경찰, 기무사 등의 공안기능이 초토화된 것이 사실”이라며 “기무사의 공안기능 강화는 이명박 정권이 헌법과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여기에 그치지 말고 국정원과 경찰의 대공기능도 하루빨리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리존뉴스 김주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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