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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손배소, 담당 재판부에//━━━━

수신 : 서울남부지법 담당 재판장님 (pd수첩 손배소)
발신 : 시민 김세동, [email protected]

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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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상식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래 내용의 일부(혹은 전부) 옳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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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d수첩 손배소가 과연 정당성, 법적 효력이 있는가?

pd수첩에 대해 손배소를 제기하려면,
소송에 참여한(참여할) 개개인 모두가
그 프로그램을 직접 시청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소송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요건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직접 보지도 않았는데,
인터넷의 글이나 혹은 신문에서 본 내용,
혹은 그것조차도 보지 않고, 남의 말만 듣고...등등
그런 사람이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것은 두꺼비가 장바닥에 돈을 주우러 간다니까,
개구리도 무턱대고 따라서 장에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특히 그 프로그램의 내용을 모르고,
남의 말만 듣고 참여한 사람도 많을 텐데,
남에게 들은 그 말이 옳다는 전제가 없이는 소송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더러는 pd수첩의 내용조차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소송대표단(시변의 일부 변호사, 노노데모 주도자들)은
[ pd수첩을 시청한 사람 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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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명제를 던져준 후에, 모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격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정당할 것입니다.
모집에 응했거나 응할 의사를 표한 사람(추정치 대략 5,000?+-알파).

남부지법에 제출한 소장에 보면,
"시청자"란 단어가 등장하고,
"PD수첩 프로그램을 시청함으로써......."
이런 내용이 등장했는데,
이것은, 소송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PD수첩을 직접 시청했다는 전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PD수첩이 시사프로그램 중에서는 비교적 시청률이 높지만,
전체 국민 중에서,
그 광우병 프로그램을 본 사람은 극히 일부일 것입니다.
(PD수첩 홈피에서 '다시보기'한 사람까지 포함)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이 퍼다놓은 것을 봤다면,
불법으로 퍼다놓은 것을 보고, 소송에 참여했다면,
그것 또한 비정상입니다.
그것을 보고, 소송을 했다면
그 책임을 퍼다놓은 사람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PD수첩을 시청하지 않은 사람도 수없이 많을 것인데,
모집에 응했거나 응할 의사를 표한 사람(추정치 대략 5,000?+-알파)에 대해,
이후로 법원에서는 그들 개개인이 pd수첩을 시청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전무하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면, 보지도 않았으면서 봤다고 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위에서 말했듯이
[ pd수첩을 시청한 사람 중에 ],
이런 명제를 던져준 후에 모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최소한의 자격요건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이번 소송 자체가 무효일 수도 있습니다.

2.
pd수첩에 100억 소송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아래 이유를, 노노데모 홈피 메인의 공지사항에 내걸고,
제목에 (중요)라는 표시까지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 2달이 넘게 불법 폭력시위와,
* 엄청난 국가 사회적 혼란과 손실을 유발한 책임을 pd수첩에 묻겠다.
이에 대한 반론, 꽤 오래 전의 글(하단의 참고자료 참조)

그런데 얼마 전에,
노노데모 홈피 공지사항에서 그 글을 삭제해버렸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모집하고 있으면서,
(중요) 표시까지 했던 그 글을 삭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좀 창피했던 것일까요?
다른 글에 그것을 끼워넣기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3
소송단 대표가 과연 순수성이 있는가?

(1)
하단의 참고자료 참조.

소송단은 사법부의 판결마저도 깡그리 부정하는,
매우 극단적인 사람이 담임목사로 있었던
KN교회에서 지난 9월 2일, 모집을 했다고 합니다.

(2)
소송단(노노데모) 홈피의 공지사항에 보면,
모모씨의 2008년 9월 20일 시국강연에 대한 글을 걸어놓았습니다.

저는 5~6년 전부터 양 극단은 양심이 아니고,
위선과 파괴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고 누누이 주장해 왔습니다.

극우든 극좌든,
극단세력이야말로 나라를 혼란과 분열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자들이고,
그들의 손에 총과 권력을 쥐어주면,
누구보다도 히틀러가 되고 스탈린이 될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자들이라고 주장해 왔고,
그 주장은 영원히 유효합니다.

전쟁과 살인, 강도 등등...
그런 것들은 극단이 낳는 사생아들입니다.

양 극단이 활개치지 않으면,
하늘에는 평화의 종소리가 넘치고, 지상에는 자유와 인권이 메아리치게 됩니다.

모모씨의 극단성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창피할 정도입니다.
그는 6월 26일,
"민주국가인 미국의 워싱턴 백악관 근방에서 이런 폭동이 일어났다면 미국 경찰은 발포했을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총기 사용을 주문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기까지 했습니다.
그에게 권한이 있었다면 발포를 했을 수도 있겠지요?
만약 발포를 했다면, 국내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또 그는 촛불시위가 시작된 지 불과 며칠 후인 5월 10일 이전의 촛불시위도
'철저하게 이념적인 촛불난동'이라고, 거짓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때는 폭력도 없었고, 순수성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자책을 하신 날이,
그로부터 한달 후인 6월 10일입니다.

그런 거짓의 글을 써서, 자신의 홈피와 XX신문에 올려,
수많은 사람들이 읽게 했습니다.

그는 또,
“이제 (MBC에 대한) 해체 수준의 개혁, 방송사업 허가 취소 단계까지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극렬한 극단성이 혀를 내두르게 합니다.

촛불시위에 가장 많은 사람이 참여한 날이 6월 10일 밤이었습니다.
모모씨는 그날 오후에,
촛불집회 참여자들은 "바보, 천치, 정신이상자들"이라는 막말까지 했습니다.
폭력을 제외하고는,
6월 10일까지는 일정 부분 순수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그러한 극단적인 작태는,
증오심과 적개심, 상대를 파괴시켜버려야 한다는 악의적인 마음이 없다면,
감히 그런 말을 하거나,
그런 글을 써 게시, 수많은 사람들을 읽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 추악함과 야만성이야말로
인간사회를 병들게 하는 최상의 요소들인 것입니다.

그런 극단적인 글을 읽은 사람 등이 모일,
그런 사람의 시국강연을
홈피 메인의 공지사항에서 홍보를 하니, 그들의 성향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지요.

오로지 내 혼자만의 헛소리에 불과하겠지만,
홍보를 해 많은 사람이 모이게 해서,
거기에서도 모집을 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을 아닐까요?
그런 의도가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긴 사법부의 판결마저도 깡그리 부정하는 극단적인 사람이
담임목사로 있었던 교회에서까지 모집을 하는데,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마는.

(3)
하단의 참고자료(일부 수정했는데 수정되기 이전의 글)를,
국민소송 참여 홈페이지에 들어가 자유게시판이 없어서,
'질문하기' 게시판에 올렸더니,
삭제한 뒤에, 아이피를 차단해버리더군요.

나름대로의 합리성이 있는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마저도
게시판의 접근조차 봉쇄해버리는, 그들의 극렬한 극단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지요.

(4)
노노데모 홈페이지에도 같은 글을 올렸더니,
삭제한 뒤에, 재가입 불가, 영구탈퇴를 시켜버리더군요.
그 정도로 극단적인 것입니다.

(5)
프리존의 최상단 광고박스에,
노노데모를 광고하는 것이 오랫동안 걸려 있었지요.
프리존의 자유게시판에, 하단의 참고자료를 전부 한꺼번에 올렸더니, 아이피를 차단해버리더군요.
(일부를 올렸을 때는 차단하지 않았음)
염소는 소 편인가요?

4.
XX일보 보도를 보고 추론해 보건대,
KN교회에서 1500?+-알파를 모집(또는 참여의사 밝힌 사람)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제 추론이 맞다면(틀릴 수도 있음),
25일여 동안 2500?+-알파를 모집했는데,
하루에 KN교회에서 그 정도라면,
국민소송이라고 이름짓기보다는, KN교회소송이라고 해도 그다지 큰 무리는 아니겠군요.

제가 KN교회에 전화를 해 봤더니(9월 4일),
저는 모집에 응하기는커녕 매우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지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를 알아보기 위해,
"지금 모집에 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어보니,
즉시 전화번호(019-XXX-45XX)와 이름(Kxx)을 알려 주더군요.

그것은, 전화기 옆에 그 전화번호가 비치해 두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또 앞으로도 KN교회 구성원들이
교회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모집에 응할 개연성도 있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겠지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5.
위와 같은, 여러 내용으로 비추어보건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규정짓고 싶은데,
그렇게 규정지으면 지나친 것일까요?
물론 지나친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극단적인 행태는 폭력화된 이후의 촛불시위대의 행태와 마찬가지로
크게 비판받아야 함과 동시에, 인간사회에서 배척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극단성을 배척하는 것이 인간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첫째 요건입니다.

6.
요즘 종교편향이라느니, 아니라느니, 말들이 많습니다.
8월 28~29일 양일간 조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종교정책에 대해서,
편향적이다 ---------- 58.9%
편향적이지 않다 ----- 15.4%

조사기관 : 한국리서치
대상 : 전국의 성인남녀 600명
조사방법 :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CATI)
표집오차 : 95%에 신뢰수준 ±4.0%

제가 직접 확인하지 않아서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H신문 기사를 보니,
"시변과 함께 이번 소송을 준비하는 한 시민단체는
MBC의 시사프로그램에서 비판 대상이 된
순복음교회나 금란교회 신도들을 대상으로 원고들을 집중적으로 모집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더욱 순수성을 잃은 처사이고,

더불어 그런 행위는,
한창 이슈가 되어 있는 종교갈등을 누그러뜨리는 행위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7.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
(1) 순수성이 있는가?
(2) 금전적인 욕심 때문인가?
(3) 정치적인 목적 때문인가? (보복 등, 미운 놈에게 돌 던져 머리 깨기)

이런 점을 가리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어디에서 모집에 응했는지, 어떻게 해서 응하게 되었는지, 자발적으로 응했는지 등등...
그에 대한 자료제출을, 그들에게 명령하실 것을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요청의 말씀을 드리며,
또 개개인에게 철저히 확인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법을 전혀 모르는 제가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매우 무례하고 외람되지만,
그것을 밝혀내는 것도,
이 재판의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번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믿지만)

8.
돼지코만 보아도 그 짐승이 돼지인 줄 알게 됩니다.
저는, 한순간에 열 명의 사람을 총으로 쏘아죽인 것보다
두어 시간에 걸쳐 한 사람을 주먹으로 때려죽인 것이 훨씬 더 죄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이성과 선을 추구하고, 화합을 추구하는 동물이라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후자의 죄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말씀하셨듯이,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은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극단적인 생각으로,
또 미운 놈에게 돌을 던져 머리를 깨겠다는 그릇된 의도가 만약 있었다면,
그런 생각으로 상대를 대하는 것은,
또다른 갈등을 일으키는 사회악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입니다.

9.
저는 아주 옛날부터 인터넷상에서 우파의 가치와 질서를 가꾸고
또 지키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온 사람입니다.

또한 저는 촛불집회의 폭력성과 불법성을 누구보다도 강력히 질타해왔고,
그런 류의 몇몇 글을 수십만(?) 명이 읽었고,
그 효과 면에서는,
소송단대표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알 바 없으나,
그들이 행한 일보다 수백(?) 더 효과가 컸다고 자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글을 작성해서,
담당 재판장님께 보낼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10.
저는 말을 매우 빠르게 하는 사람인데,
저에게 발언 시간이 30~40분만 보장된다면,
법정에 나가서, 위와 같은, 또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고,
때로는 청력도 문제를 일으켜 불편하기까지 할 때도 있지만,
그 정도 시간만 보장된다면, 흔쾌히 나가서 제 주장을 강력히 펼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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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는 참고자료

[ 참고자료 ]

정신나간 이헌 변호사//━━━━

이헌 변호사 당신은
mbc가 항소한 것까지 문제삼았습니다.
법에 보장된, 항소한 것까지 소송의 이유입니까.
변호사가 법을 부정하다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흔히 살인마로 일컫는 유영철도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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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시 속에,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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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구석은 교회 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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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에 소송을 걸겠다는 사람(들)은,

8월 13일 오후 8시까지 1만 명 모집할 수 있다고 큰소리치다가,
어림 반푼어치도 없자,
(열흘이 더 지난 8월 23일 12:00 현재, 2317명을 모집)

무슨 증거를 갖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2317명 중에도 개신교 신자가 가장 많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단지 내 추측일 뿐 증거는 없음)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오프라인으로 나서기로 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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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구석은 교회뿐인가?
8월 24일 일요일,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서 모집을 했단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접수마감일인 8월 26일까지 고작 2,600 명을 모집했단다.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역시 또 믿을 구석은 교회 뿐인가?
31일에, 대형교회인 KN교회에 가서 모집하기로 했다는군요.

큰 말썽을 빚었던,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켰던 KN교회의 담임목사 김XX.
(현재는 담임목사 아님, 지난 4월 아들에게 세습했음)

그는,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업무상횡령
// 업무상배임
// 건축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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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는 세습과 불륜 논란도 일으켰었지요.

그 뿐이 아닙니다.
"장로가 대통령돼야...."
이런 발언까지 하여,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맹렬한 지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굳이 하고 싶으면,
이명박이 대통령돼야.....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 목사의 발언이, 매우 극단적이라는 것은,
이미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일이구요.

물론, 목사와 그 교회의 신도들은 일심동체가 아닙니다.

카페에 올린 글 하단에,
이헌 변호사 당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글을 보니,
KN교회측의 적극적인 참여로 상당한 인원이 모집에 응하리라고 예상하는 내용이 있더군요.
추론해 보면,
미리 연락해서 교회측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답을 받았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담임목사였던 김XX 목사와,
현재 담임목사인 아들 김XX 목사의 뜻이라고 해석해도 되나요?

mbc는 프로그램을 통해,
그 목사의 질나쁜 행위를 고발한 적이 있지요.
그 이후 김XX 목사는 MBC를 향해 엄청난 분노를 표해 왔지요.
언제였던가, 그 교회 신자들이 mbc로 몰려가 시위를 한 적도 있구요.
교회측의 적극적인 참여는 순수성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교회측과 아무 관련 없이,
무턱대고 상당히 많이 모집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했다면,
바로 위 내용을 신도들에게 이용해 먹겠다는 것이군요.

누구나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목사는,
사법부의 판결마저 깡그리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거기 가서, 모집을 해 법의 심판을 받겠다.
서귀포 앞바다 돌망둥어도 웃을 일 아닌가요?
왼손으로 도둑질을 하면서,
오른손으로는 도둑질을 하지 말자는 팻말을 들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의 구성원은 사법부의 판결마저 전면적으로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판사들,
그들 모두가
김XX 목사의 표현대로,
“상부 지시대로 각본에 짜인 대로 재판했다”는 말인가요?

그렇고 보면,
김XX 목사는 법을 부정하는 사람을 넘어,
판사들의 인격마저 전방위적으로 모독한 사람입니다.

이헌 변호사도 정녕 변호사다운 변호사라면,
그런 파렴치하고 몰지각한 좌충우돌적인 짓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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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에 100억 소송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이런 이유로, 지금껏 모집을 했습니다.
1. 2달이 넘게 불법 폭력시위와,
2. 엄청난 국가 사회적 혼란과 손실을 유발한 책임을 pd수첩에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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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하는 자들이 저지른 불법과 폭력은 그 자신들의 책임입니다.
평화적으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시위를 하지 않은 책임은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비유법을 쓰면,
사내 문제(사장이 사원을 폭행했다거나 등등)가 발생했을 때,
그 회사 구성원들이 사장을 몰아내야 한다고 소리치며,
회사 앞 도로를 점령하고, 그것을 말리는 경찰과 경찰차를 때려부수면,
그 책임이 사장에게 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불법과 폭력의 책임은, 저지른 자에게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졸속협상을 하여,
pd수첩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게 한 정부에게 100억 소송을 거는 것이 더 정당합니다.

pd수첩이 불법과 폭력을 유발했다는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pd수첩이 4월 말에 방송되었는데,
폭력이 5월말에 등장한 것으로도 충분히 증명됩니다.
그 기간이면 천지개벽이 12번 있을 시간이고,
pd수첩의 일부 잘못된 부분을, 그 후에 알게 되었을 기간입니다.

엉터리 이유를 내걸고, 모집한 것은 원천무효가 됩니다.
모집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시위대의 불법과 폭력을 강 건너 불 보듯이 했습니다.
매우 소극적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 생떼와 어거지 이유로 모집한 것은,
강 건너 불보듯이 했다고, 경찰에게 100억 소송을 거는 것이
pd수첩에 거는 것보다 더 정당성이 있습니다.

2번에 대한 반론은,
촛불시위가 불법과 폭력으로 변질되지 않았다면,
도로점령하고 행진하기, 경찰 두들겨패기, 좌파들의 정치투쟁 등등이 없었다면,

즉 평화적으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2번에서 말한,
엄청난 국가 사회적 혼란과 손실이 유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화적인 준법집회로 인한,
다소의 사회적 혼란과 손실은, 민주주의가 감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pd수첩이 1번을 유발한 어떤 근거도 없기 때문에,
2번을 이유로 pd수첩에 100억 소송을 걸겠다는 것은, 성립불가능입니다.

또, 2번에 대한 반론은,
저 아래 내용으로 충분히 설명되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웃기는 것은,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대목은,
길거리에서 국민소송 접수를 받기로 했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여의도순복음교회로 가기로 했답니다.
그들의 표현대로 옮기면,
교회 부지에서는 허락을 맞지를 않아서 안 되고,
그래서 집회신고를 하고, 바로 옆 도로변에서 하기로 했답니다......ㅋㅋㅋㅋ

이명박 정권의 종교편향이 문제시되고 있는데,
의심받을 짓은 가급적 삼가하는 것이 도리이겠지요.
역시 이명박 정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훼방꾼들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맞을지도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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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계속)

난 법률전문가가 아니기에,
오로지 내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지만,

내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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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에 100억 소송을 한다는데,
그거 소가 웃을 일일 수도 있습니다.......

PD수첩이 그 단초(실마리)는 되었지만,
그 후에, 다른 것들이 끝없이 겹쳐지고 겹쳐지고 겹쳐지고,,,,,,,,,

이를테면,,,,

미국은, 쇠고기소비량의 70%(?)를 청정지역인 호주에서 수입해서 먹고,
미국소고기는 외국으로 거의 다 수출한다는,
이런 헛소리 글도 인터넷상에서 수십만(?) 명이 읽었고,

또 미국인이 먹는 쇠고기는
20개월 이하가 97%(?)를 차지한다는 둥...그런 헛소리.....
그런 글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읽었고,,,,

가수 김민선의,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미국쇠고기, 그 따위 헛소리 발언.....

5월 5일자 시민사회신문.
김성훈 전 장관의,
미국에서 25만~65만 명의 인간광우병 환자가 치매환자로 은폐돼 사망했다느니, 그런 헛소리....

그 외에도,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PD수첩에서 방송되지 않은, 수많은 헛소리, 헛소리, 헛소리 등등등등....
그런 것들이 퍼지고 퍼지고,
그러면서 겹쳐지고 겹쳐져, 광우병 위험성이 확대재생산되고,,,,,

거기에다 덧붙여,
이명박 정권의 강부자니, 고소영이니, 독도를 팔아먹었다느니 헛소리 등등등등...
그런 것들까지 겹쳐지고 겹쳐지고,,,,,,,

그 외에,
헛소리는 아니지만
교육방송의 동영상이라던가, 등등등등
그런 것들도 겹쳐지고, 겹쳐지고,,,,,,,

인터넷에서, 좌파 무리들의 의도적인 증폭시키기......

좌파 언론들의 군불때기....등등..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크게, 더욱 크게 증폭된 것이지,

pd수첩이,
불법과 폭력사태를 낳았다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크나큰 무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인터넷도 없고, 거짓으로 확대재생산한 행위들도 없었다면,
pd수첩이 그 방송을 했지만,
아주 작은 파장을 일으켰을 뿐, 그것으로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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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인정한다면,
pd수첩에 100억 소송을 건다는 것은, 웃끼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 견지에서 보면,
인터넷으로 인해, 수많은 헛소리가 떠돌게 되어,
큰 소용돌이를 일으켰기 때문에,
100억 소송을 한다는 그 자체가 우스운 노릇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김세동.......

아래는, 윗글에 달린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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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
당신같이 입으로만 좌파타령하는 우스운 사람보다는 덜 우스운 노릇입니다.
지금 이 소송? 대한민국 우파의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프로그램하나가? 그 프로그램으로 하여금 좌파가 쇠고기 괴담에 불을 집히는 계기가 된 줄로 압니다.
참여는 못할 지언정 우습다고 말하는 당신이 우스운 노릇이 될 수도 있습니다. X 2008/08/21

굿샷 :
나그네님 굿샷,,,,,,,,,,,,,,,,, X 200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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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동:

위의 댓글에......강력히 반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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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이 일부 잘못한 것은 분명하지만,
사후에 얻어진 소득, 즉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 부분도 매우 큽니다.

모든 음식점의 쇠고기 표기(한우냐, 육우냐, 젖소냐, 수입소냐, 한국산이냐 등등).
광우병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
검역 강화,
30개월 이하 수입,
수입쇠고기를 한국산으로 속여 파는 일을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
한우의 안정성과 품질 높이기,
쇠고기 외의, 먹거리안전에 대한 경각심........등등등

그 밖에도,
정부의 고소영, 강부자 해소 등등등....

이런 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잘 정착만 된다면
광우병파동을 상쇄시키는, 엄청나게 긍정적인 작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속여서 파는 행위가 없어지는 일,
이것 하나만 확실하게 정착만 되어도,
훗날에, 사람들은 pd수첩에 오히려 박수를 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현상의 하나만 보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작태야말로 수구꼬ㄹ통 소리를 듣기를 자청하는 일입니다.

1억을 도둑질해서, 그 돈의 대부분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썼다면,
정상참작의, 크나큰 요소가 됩니다.
유흥비로 탕진한 것과는 죄의 무게가 크게 다릅니다.

1억을 훔쳤다고,
죄가 다 똑같아야 한다는 이론은,
달리기시합하는 놈들은 모두 다리 길이가 같아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문익점도, 나쁘게 이야기하면 도둑놈일 뿐이에요.
한국사람 중에, 문익점을 도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법률전문가가 아니지만,
백번을 두루 두루 생각해도,
100억 소송을 거는 것은 지나친 오버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만 말해 볼께요.

그 일로 인해서,
감시의 눈을 더 크게 부릅떴지만,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파는 행위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광우병파동이 있음으로써 얻어진 것입니다.

당신들은,
앞으로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속아서,
즉 가짜한우를 사 먹을 수 있는 확률이 대폭 더 줄어든 것입니다.

또 하나,
당신들이 지금껏 식당에 가서
찌개나 김밥이나 등등을 사 먹을 때,
그 음식에 든 쇠고기가 한우인지, 수입산인지 등등.... 그런 거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고 먹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족해할 일이지,
100억 소송으로 돈을 뜯어내겠다는 것은, 오버라는 것입니다.

모르긴 모르지만, 내가 틀린 말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난 감나무에 감 열리고, 사과나무에 사과 열린다는 말을 한 것 같은데,
감나무에 수박 열리고, 사과나무에 호박 열린다는 말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사후에 얻어진 소득,
그런 것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pd수첩의 흠절만 생각하니까, 당신들처럼 그런 댓글을 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 것들은 무시하고 100억 소송?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다 나옵니다.

내가 틀려먹었는지는 모르지만,
내 상식으로는,
좀 심하게 말하면,
저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사람인가?.....그런 의문이 다 생겼어요.

하나마나한 소리이지만,
러시아 격언에,
돈이 말을 하면 진실이 침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순수성을 의심받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난 pd수첩의 그 프로그램이 잘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100억 소송을 건다는 것은,
소만 웃는 것이 아니라,
개도 닭도 웃을 노릇이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빗대어 표현을 해 보면,
도둑이나 폭행범이나 등등등.....죄를 짓는 사람이 있음으로써
경찰과 검찰, 법관, 교도관, 변호사가 돈벌이를 하고 밥벌이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회질서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죄짓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굶어죽기 때문에
죄를 지어야 한다거나,
그 사람들은 죄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거나,
그런 주장은 순전히 어거지입니다.

촛불시위라는 거대한 꿈틀거림이 없었다면,
100억 소송, 이런 것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거대한 꿈틀거림은,
수많은 것들이 겹쳐지며 작용했기 때문에,
pd수첩에 100억 소속을 건다는 것은,
지나친 어거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방송언론 정책이,
방송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여론이 53.9%를 차지한다는데,
100억 소송 그런 짓도, 그 율을 높이는데 이바지를 했을 것입니다.
정부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되레 훼방질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칼은 흉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칼을 만들지 말자는 것은 이론이 될 수도 없습니다..
칼을 날카롭고 예리하게 만들되,
그 칼을 잘못 쓰는 것을 막는 일이 상책입니다.

내 헛소리에 불과하겠지만,
100억 소송이라도 걸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칼날을 무디게 하겠다는 의도가 만약 있었다면 그것은 웃끼는 것입니다.
칼의 존재 이유를 더욱 확실하게 해주는 것은 예리함과 날카로움이기 때문입니다.

정확성과 공정성, 신뢰도만 높이면,
예리할수록, 날카로울수록 칼은 아름답습니다.

어릴 적, 겨울밤에 숫돌에 간 시퍼렇게 빛나는 칼로 무우를 깎아먹은 것이 기억나는데,
그 시퍼런 빛이 아직도 눈 앞에 생생한데,
그렇게 시퍼렇게 빛날수록 더 좋습니다, 칼은.
칼이기 때문에, 칼은.

이상입니다.

2008년 9월 6일

ksd 드림

윗글을 쓰기 전의 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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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상식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위 내용의 일부(혹은 전부) 옳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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