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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惡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는 李정부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이명박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반역적 망국행정을 펼친 좌익세력에 대한 조사와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방송에 의해서 '서민을 위한 깨끗한 참여정부'라는 이미지를 가진 노무현 정권의 실세들이 연루된 비리사건들이 터져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연합뉴스가 11월 9일 주장했다. 연합뉴스는 "참여정부의 핵심 실세들의 이름이 검찰의 사정 수사 대상에 오르내리면서 검찰 수사가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로 실제 이어질지 관심을 끌고 있다. 옛 여권 인사들에 대한 앞선 다른 수사에 비춰볼 때 이들에 대한 수사도 무성한 소문으로만 끝날 것이란 전망이 많지만,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아직도 이런 추측을 하는 현실이 이명박 정부의 실제 능력이다.

지난 7일 구속된 조영주 전 KTF 사장 측으로부터 2005년 대구 재보궐 선거에 출마할 당시 조 전 사장 측으로부터 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강철씨의 선거 보좌관을 지냈던 노모 씨가 구속되면서, 검찰의 칼끝이 자연스럽게 노무현 정권의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이강철 씨를 겨냥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그 다음으로는 참여정부 첫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진대제 전 장관이 2006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당시 그의 측근이 남중수(구속) 전 KT 사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정황을 검찰이 최근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의 칼끝이 그를 향할 할 수도 있다는 게 연합뉴스의 예측이다

그 밖에도 2005~2006년 국세청장을 지내면서 프라임그룹 측으로부터 대우건설 인수와 관련해 20억원의 아파트 로비를 받았다는 단서가 포착돼 이번 주 검찰이 소환조사를 예고하는 이주성 전 국세청장에 대한 수사와 사법처리 전망을 연합뉴스가 제기했다. 그리고 김평수 전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의 부실 투자 의혹에 참여정부 핵심 실세인 L씨가 관련돼 있다는 설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연합뉴스는 ‘수사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생물(生物)과 같은 것’이라는 검찰의 말을 전하면서, 강원랜드 수사나 케너텍 수사, KTㆍKTF 수사 등을 통해 형사처벌 대상자들이 나올 가능성을 제기했다. 친북좌익정권이 국가기관과 관변기관에 자행한 비리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고 국민들은 생각한다. 좌익세력은 후안무치한 위선과 교만을 자행하는 패륜범들의 집단이기 때문이디.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검찰이 벌였던 특수수사마다 옛 정권 실세들의 이름이 끊임없이 오르내렸지만 무혐의 처분하거나 입건조차 못한 채 변죽만 울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舊정권 실세들에 대한 검찰 수사의 진지성을 연합뉴스는 미심쩍어 했다. 강원랜드의 비자금 조성 의혹,, S해운의 정관계 로비 의혹, 프라임그룹 수사, 석탄공사 특혜 대출 의혹 사건, 관광공사 자회사의 카지노 비리 사건, 제피로스 골프장 탈세 사건 등에서 구정권 실세들에 대한 소문만 무성했지 비리를 밝히지 못했다고 전하면서 연합뉴스는 검찰의 구정권 실세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규명될지를 의심했다. 사실 이명박 정부의 검찰은 구악을 제대로 조사해서 청산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지 10개월이 되었지만, 舊세력이 국가기관을 여전히 차지하고 있고, 舊정권 실세들의 비리의혹들은 여전히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구정권에 너무 깊이 충성해온 방송기관들이 여전히 이명박 정부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사법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인사권과 공권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무능정권으로서의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굳혀가고 있다. 무능한 정권은 악덕한 정권보다 더 국리민복에 해롭다는 사실을 이명박 정부가 보여주는 것 같다. 반란적 좌익세력의 舊惡을 확실히 청산하지 못하면, 이명박 정권이 거꾸로 청산될 것이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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