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개장수의 글은 잘 쓴 글인듯하나 호남인들의 아전인수격인 말장난을 벗어나지 못한듯하다.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지 못한점은 한마디로 검사들이 법의 논리로 변호인이나 판사들을 이기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수사하면 나의 지위가 올라가고 내주변의 인맥을 관리하여 편안한 삶을 살수있나를 생각하고 수사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의 인사권이 중요한 이유도 바로 그것때문이다'
서울지검에 근무하다가 지방으로 근무지가 바뀌거나 부장검사나 지청장으로 있다가 고검검사로 좌천성 인사를 당하면 그사람은 옷을 벗거나 자신이 친한 인사가 실세가 될때까지 쥐죽은듯 기다려볼수 밖에 없는것이다.
그래야 검사장도 되고 고검장도 되고 해야 검사의 옷을 벗은후 변호사를 개업하면 몇년사이에 변호사 선임계도 필요없이 전화로 몇십억내지는 몇백억을 벌게되는 것이다.
여기서 전관예우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는 것이다. 막대한 돈을 쓰더라도 검찰을 장악하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다소 불리한 사건도 무마되거나 오히려 유리하게 되기때문이다.
이번에 문제가된 청주지검의 문제도 이런것에 연관지을수 있다.
청주지검장이나 김도훈검사의 직속상관인 부장검사가 눈감고 양실장의 청탁을 한번들어 주면 다음 검찰의 인사때 서울이나 수도권의 요직으로 자리를 옮길수도 있고 자신의 앞날의 수입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문제를 해결하려면
첫째.정치인들의 고도의 도덕성이 필요하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검찰을 승진이라는 미끼로 꼭두각시처럼 이용하려 한다면 우리의 검찰의 독립은 요원할수 밖에 없다.
둘째.검사들 스스로가 자립하려고 노력을 해야한다.
법리공부를 열심히 해서 판사나 변호사보다 월등한 실력을 가져야하고 인사문제도 혼자서 좋은 자리를 가려고 하지말고 순환보직 형태로 모든자리를 돌아가면서 경험해 볼수있는 기회를 가져야한다.
어떤분야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면 선임 검사들의 조언등을 구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리라 본다.
어제의 심야토론을 보고 우리나라에도 옳은 생각을 가진사람들이 많이있구나 하고 생각했다. 민주당의 국회의원은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질미달이었다.
검찰이 동경의 검찰이 될날도 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토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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