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는 그래도 노무현을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하여 먼저 서면으로 조사를 시작하였는데 노통은 검찰의 행동을 비웃으면서 자기 방어적인 서면만 보내므로 검찰을 철저히 농락하였다.본인은 몇번을 글을 쓰면서 노무현은 그리 호락호락 한 사람이 아니므로 철저한 증거를 확보하여 한번에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분명히 검찰에게 바랬다.
노무현이 전직을 떠나서도 그리 수월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검찰은 인지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서 노통을 수사하여야 하는데 이건 전직이라고 예우 다하고 수사를 하려 하면 그 뺀돌이가 검찰 의도대로 호락호락하게 수사에 임할 줄 생각한 것부터가 이번 수사에서 초점을 흐리게 만들수 있다.
노 전 대통령의 답변서에 관한 홍 기획관의 언급에서도 검찰의 불만이 가득 묻어났다. 홍 기획관은 "해명이 포괄적으로 와서 별로 얻을 것이 없다"고 했다. 그는 "답변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저희가 맨 마지막에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을 기재하라고 했더니 '피의자의 권리'를 요구하는 부분에 상당부분(전체 A4용지 16장 중 5장)을 할애했다"고 하기도 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의 예우와 시간 단축 차원에서 '서면 조사'를 진행했는데, 노 전 대통령의 답변내용이 무성의하거나 자기 하고 싶은 주장만 늘어놓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소환조사라는 본게임에 들어가면 노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에 걸맞게 대우할 것으로 보인다.
노통이 자기 논리로 방어적인 수사로 일관할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나올 것은 본인은 이미 예측하고 검찰에게 확실한 증거 확보와 피의자 신분일 때 검찰로 소환하여 수사하고 바로 구속기소해야 한다고 몇번을 걸쳐서 글을 쓴 것이다.그렇지 않으면 노무현의 전략에 당할 수 있고 노사모의 촛불시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확실한 증거와 누가 봐도 명백히 범죄임을 확신할때 소환하라고 한 것이다.
검찰 일각에선 이 때문에 "괜히 서면 조사 카드를 꺼냈다가 노 전 대통령에게 '농락'만 당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페이스에 말려들면서, 노 전 대통령의 체면 봐주려다가 검찰이 망신을 당할 판이라는 것이다.노통의 페이스대로 끌려다니면 검찰은 그야말로 백전백패할 것이다.검찰과 범죄인의 위치에서 수사를 하고 구속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이날 수사팀은 휴일임에도 전원 출근, 노 전 대통령의 답변서를 검토하는 등 긴박하게 돌아가는 모습이었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자택에서 수시로 수사팀의 전화 보고를 받았으며, 소환 일정과 관련해선 수사팀의 건의를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달 가까이 계속된 '노무현·박연차 커넥션' 수사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을 압박할 카드를 축적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상식이라는 기초 위에 수사팀이 확보한 정황증거들로 단단한 벽을 만들어 노 전 대통령이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드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노 전 대통령의 자백(自白)까지 기대할 수 없더라도, 노 전 대통령 진술의 허점을 하나씩 파고들어 각개격파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사시간이 한정돼 있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기소가 유력해진 상황에서 조사가 검찰 페이스대로만 흘러가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게 적용할 '포괄적 뇌물죄'와 관련한 혐의를 크게 3가지로 추려 놓고 있다. 이 3가지는 ▲2007년 6월 말 박 회장이 준 100만달러 ▲2008년 2월 박 회장이 건넨 500만달러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005~2007년 빼돌린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 등이다
검찰은 어렵게 돌아가려 하지 말고 손 쉬운 방법으로 수사 방향을 잡아서 박연차와 대질 신문으로 노무현을 기를 먼저 꺾어 놓고서 수사를 하여야 노무현이가 눈 하나라도 깜짝할 것이다.그렇지 않으면 검찰의 말은 허공속의 말로 메아리 칠것이고 노무현은 방어적으로 나오면서 평행선만 가다가 수사 시간만 늦추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검찰에서 일차 수사에서 전과가 나오지 못하면 노무현은 자기 방어 논리를 더욱 개발할 것이고 그 방어를 뚫으려면 검찰은 더 수고하여야 하고 힘든 수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므로 이번 소환에서 노무현이가 두손들고 자백하게 만들어야 하고 이번 일차 수사로 노무현의 포괄적 뇌물 수사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검찰은 노무현을 일반 피의자로 다루어야 한다 전직이 전직다운 행동을 못하는데 계속 검찰이 전직 예우 운운하는 것은 이번 수사에 더 어려움만 초래할 뿐이므로 노무현이가 뿌린 씨앗이므로 노무현의 손으로 거두게 해야 할 것이다.그러므로 전진 예우하면서 어렵게 수사하지 말고 일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사) 선진미래연대 www.mirae22.com 徒亨金玟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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