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비정규직법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이법은 2년초과 시에 기간이 정함이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고용주가 해고할 수 있게한 법률이다.

그래서 작금의 경제사정과 각 사업장마다의 사정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든지 해고할 수 있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해고대란이 일어 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존의 여당과 야당의 정치행태를 보면 진정한 비정규직의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대증요법적인 정책을 내어 놓기 때문에 본인은 본질적으로 원점에서 노동시장전체의 입장에서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접근하려 한다.

원래 근로는 경제3요소 즉 노동 토지 자본의 한 요소에 불과하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의 한 요소이므로 적자생존 무한 경쟁 즉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에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노동시장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원래 민법상 다양한 고용계약에 의해 천태만상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사용자와 근로자의 힘의 불균형으로 약자의 편에 서서 나온 제도가 노동법 제 법이라 할 수 있다.

이 노동법의 가장 기초가 되는 법이 근로기준법이다. 이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에는 비정규직법에 대한 예측이 없었다고 보여지며 이 법은 정규직을 위한 법이다.

 이 근로기준법과  비정규직법을 원점에서 보고 경제현실과 국가경제발전과 근로자(비정규직포함)보호 등의 관점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려 한다.

 그러면 근로기준법의 고용계약은 원칙으로 1년 단위로 하며 처음 입사한 사원은 1년되기 전에는 상호계약을 파기하고 퇴직을 하든지 해고를 할 수 있고  1년이 넘었을 때는 1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하는 데 자동 경신을 하여 정년에 이를 때까지  고용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경영상 불가피 할 때 해고를 할 수 있는 예외조항은 존재한다.

 그런데 전세계의 다양한 산업발전으로 인하여 근로계약도 이에 맞추어 다양하여야 국제경쟁력에서 앞설 수 있고 근로자에도 이익이 될 수 있다.

 위에 있는 근로기존법을 본직적으로 바꿔야한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비정규직법은 폐지하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일체화 시켜야  비정규직법이 해결되어진다고 보여진다.

즉 위에 있는 원칙상 1년 단위의 고용형태를 6개월 1년 2년 씩 근로자와 사용자와 고용계약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당사자에게 주고 이 기간에 도과하였을 때는 10년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그 이후에는 재고용하는 형태로 하고 그 다음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게 하여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위의 형태에 대한 부연설명을 하면 현재의 근로기준버법상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계약초에 해고와 계약해지의 형태를 6월짜리의 형태를 선택할 지 아니면 현행과 같은 1년짜리를 선택할 지 2년짜리를 선택할 지에 대한 선택권을 계약당사자에게 주고 합의하여 선택하라는 것이며  그 이후에는 입사후 만 10년이 되었을 때 다시 이 제도가 부활하여 퇴사또는 해고가 자유롭게 하고  묵시또는 명시적으로 고용이 연장되었을 때는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것을 말한다.

  2009년 8월 11일 구국투쟁위원회 대표 한 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