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범죄행위가 범행장소에 따라서 무죄도 유죄도 된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유전무죄입니까?

“음식점 부근 바깥에 마련된 화장실에서 여성 용면 장변을 엿본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성범죄처벌법에서 정한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일반 대중이 아닌 음식점 손님을 위해서 설치된 곳이라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신나리 기자, 동아일보 2016.9.19일).

수퍼마켓 화장실, 백화점화장실, 기업체 화장실, 학교화장실, 관공서화장실 등의 이용객이 공중화장실 이용객보다 많을 텐데.

법 규정에 공중화장실은 위 여러 화장실의 “사례” 라고 해석해야 맞지 않을 가요?

지업적(枝葉的)인 문제(공중화장실)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다가, 본질적 문제(성 범죄) 단속을 놓친 것 같습니다.

공중화장실만 제외하고 화장실 여성 즐겨? 보시라?

동아일보 기사 바로가기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919/80329422/1

무료경영컨설팅 교실: www.casemarketi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