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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검찰 갈등 봉합 기류
康법무 "발언 부적절"에 宋총장 "대통령께 죄송"

강금실 법무장관 기자회견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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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수 검찰총장의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반발’발언을 둘러싼 파문은 강금실 법무장관의 검찰 기강확립 의지 천명과, 송 총장의 사과 표명 수준에서 봉합될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강 장관은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총장의 발언은 다소 과격하나 (중수부 폐지라는)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강한 의도를 밝힌 것이며 그 이상의 진의는 없다고 본다"면서 "조직의 수장이 여과되지 않은 발언으로 의혹을 증폭시키고 여론이 혼란스럽게 한 것은 부적절했으며, 이를 총장에게 지적했고 재론하지 않도록 촉구했으며 재론하지 않는데 총장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 강금실 법무장관이 16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최근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논란과정에서 불거진 검찰기강확립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정경렬기자 강금실법무장관 기자회견

강 장관은 "총장의 진의야 어쨌던 지휘감독자로서 불찰에 대해 국민께 사과한다”면서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내부 기강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총장 발언 경위의 부적절함과 표현의 과격함을 비판하고 시정 요구했는데 국정의 최고지휘 관리자로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시정요구한 것은 당연하다”면서 "검찰총장 발언의 진의를 떠나 확대해석되고 증폭됐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중앙수사부 폐지 건은 어떤 정치권의 요구도 없었고 청와대가 제안한 바도 없으며, 제가 제안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검찰 조직 개편은 대검·고검·일선지검 검사 등이 참여하는 연구팀의 논의와, 외부 전문가 논의, 공청회 등 토론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중수부 폐지 논의는 이런 절차에 비췄을 때 아직 연구팀의 내부 연구결과조차 결정 안된 상태”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또 “현재로서는 대검 중수부의 (일선 지검으로의) 즉각적인 수사기능 이관 여건은 안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총장은 강 장관의 회견뒤 대검 공보관을 통해 “최근 제 발언으로 인해 대통령과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송 총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 기능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논의가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검찰 내부의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해 언급한 것이 확대 해석돼 걱정을 끼쳐드리게 됐다”며 “검찰은 앞으로 법무부와 협력해 검찰 개혁을 계속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정부의 방침도 없는데 총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짚고 넘어간 것"이라며 "송 총장의 임기는 본인의 의사가 아닌 이상 보장된다"고 총장 경질설을 부인했다.

송 총장은 지난 14일 "중수부 (수사기능)폐지는 검찰권 행사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그걸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대검중수부 폐지론에 강력 반발했었고, 노 대통령은 이에대해 15일 국무회의에서 “조직의 이해관계가 걸린 정책 문제를 해당 기관장이 공개적으로 과격한 표현으로 언급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국가기강이 문란해지는 것 아닌가 생각할 만한 행위”라고 말했다.

(조선닷컴 [email protected] )

입력 : 2004.06.16 10:41 15' / 수정 : 2004.06.16 14:40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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