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하야] 靑 "행정수도 국민투표 근거 소멸"

"박정희 전대통령이 행정수도 추진"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연일 압박

(서울=연합뉴스) 조복래기자
청와대 이병완(李炳浣) 홍보수석은 20일 신행정 수도 국민투표 논란과 관련,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는 모르겠지만 이제 국민투표의 근거가 소멸된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을 수 없으며 더욱이 이번 행정수도 이전은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천도(遷都)의 문제 는 아니며, 정권이나 정략 차원의 것도 아니다"면서 "국회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행 정수도 3대특별법이 통과됐는데 지엽적이고 추상적인 문제를 갖고 흔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지난 1977년 박정희(朴正熙) 전대통령이 임시행정수도법을 제정하고, 78년엔 연두기자회견에서 임시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따라서 이번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이런 역사성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박 대표를 염두에 둔 듯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연두회견에서 `수도 서울의 인구가 너무 많다. 너무 과밀하고 비대해져 도시로서의 기능이 점차 마비돼 가고 있다. 서울은 사람 못살 도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면서 "그후에도 정권마 다 행정수도 건설문제가 나왔고 새삼스런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은 특히 "행정수도 문제에 대한 (참여정부의) 취지나 접근이 묘하게 박 전대통령의 연두회견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면서 "30-40년의 시간 간격이 있지만 지 금이라도 추진해야 하는게 아니냐"고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이 수석은 일부 언론 보도 태도에 대해 "국민 여론을 한 쪽으로 몰아가는 보도 는 정부 정책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저하시킨다"며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지방 분권.자율화, 국토균형발전,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전략, 동북아시대 등 중장기적 국 가발전 전략 차원에서 접근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행정수도와 통일수도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통일이 어떤 식으로 어느 시기에 될 지 모르고, 설사 통일이 된다해서 꼭 어디로 옮겨야 한다는 것도 맞 지 않는 얘기"라며 "따라서 그런 상황이 왔을때 논의해도 늦지 않으며, 지금 중요한 것은 수도권 밀집도가 수년내 50%를 넘어선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 수석은 한나라당 소속 이명박(李明博) 서울시장이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국민투표를 촉구한데 이어 노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국민투표를 탄핵과 비교한 것 등과 관련, "이 시 장이 너무 정치적으로 나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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