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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인사 133명 "수도이전 반대" 성명
“全국민적 반대운동 나서겠다”
“나라 어려울때 46兆 들여 건설해야 하나”

한재현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 2004.07.08 18:41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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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이 행정수도 반대 여론과 관련해 또다시 화살을 언론에 돌린 당일(8일), 종교·시민·사회단체, 학계 등 각계 인사 133명이 집단적으로 신행정수도 추진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서명 인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출신 서경석 목사·이석연 변호사, 이세중(李世中) 전 대한변협 회장, 송월주 스님·성타(性陀) 불국사 회주, 이각범(李珏範) 전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문용린(文龍鱗) 전 교육부 장관·이인호(李仁浩) 전 러시아 대사, 김진현(金鎭炫) 전 서울시립대 총장·박영식(朴煐植) 광운대 총장 등 각계의 저명 인사들이 망라됐다.

이들은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1주일 내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시민단체들과 연합해 전국민적 반대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혀, 파장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발표한 성명은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의 졸속추진을 중지하라’는 제목에서 보듯 이전 논의가 사회적 합의 없이 ‘불도저식’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수도권 인구과밀 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원칙엔 동의했으나, 해결 방법이 수도 이전은 아니라고 단언했다. 인구분산과 균형발전만을 고려한다면 ▲주요 대학 지방 이전 ▲지방 재정자립도 높이기 ▲지역특화산업·성장동력산업 육성 ▲지방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나라 살림이 어려울 때 46조원이나 들여 신행정수도를 건설해야 하느냐”며 “경제침체, 안보불안, 소외계층 확대와 같이 중요하고도 시급한 민생 문제가 산적한 지금은 수도이전을 논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며 강한 표현으로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이들은 ‘선(先) 국민적 합의, 후(後) 수도이전 추진’, 즉 시간을 두고 토론해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자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강행하고자 한다면 노 대통령이 과거 두 번이나 약속한 국민투표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석연 변호사는 “국민합의 없이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수도 이전을 계속 추진하면 국민을 청구인으로 헌법소원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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