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생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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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여대 분규 주도교수 상고심에서도 원심대로 선고
◎ 2000년 5월 이후 학교를 강제로 점거하고 학내 분규를 주도하여 설립자를 몰아내고 관선이사체제를 영입하여 학교 운영을 장악하였던 교수들에게 이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형량으로 유죄가 선고되었다.
◎ 인천고등법원 형사 2부 박기주 판사는 7월 16일 학내 분규 주동교수 측에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그들의 범죄내용에 비추어 일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불법으로 학교를 점거하고 학생들을 선동하고 교수를 규합하여 학내분규를 주도하여 학사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인여대 회계학과 교수 이상권에게는 업무방해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명예훼손죄 등을 적용하여 일심에서 선고한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이 대학의 정학성(47), 최성근(43), 임재욱(37), 서진형(39), 김형건(38) 교수에 대해서는 역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사무처의 김진우(36) 전 노조위원장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중 이상권, 정학성, 최성근, 임재욱 교수등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죄질이 나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하여 82일간 구속이 된바있다.
원심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대부분 인정되어 유죄를 선고한다.”며 대학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폭력이라는 적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학내 분규를 일으킨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밝혔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 57조는 교수들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교수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권 교수 등은 2000. 5월 허위로 설립자가 학교 교비 105과 국고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위법과 불법을 저지르고 사채놀이와 부동산 투기 등 교육자로서 용서받지 못할 부도덕한 치부자로 매도하고 교수와 학생들을 선동하여 학교를 강제 점거케 하고 학교재단과 일체의 협의와 타협을 거부하고 교육부에 관선이사 파견을 요구하여 그간 관선이사 체제하에 학교를 장악하여 운영해 왔다.
경인여대는 금번 주동교수들의 유죄선고로 정상화의 계기를 맞게 되었고 교육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여에 걸친 관선 이사체제를 정 이사 체제로 전환하여 학교를 정상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3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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