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우당의 성명서는 "한나라당은 여전히 국보법이 폐지되면 광화문에 인공기가 등장해도 막을 수 없다는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려 든다. 형법으로 얼마든지 다스릴 수 없음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국민을 기만하려는 것인지, 한나라당은 미몽에서 깨어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짓말은 열우당이 하고 있다.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광화문에 인공기가 등장해도 절대로 처벌할 수 없다. 형법에는 관련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罪刑法定主義 원칙상 형법에 근거가 없으면 절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근대 형사법의 상식이다.
이제 열우당은 광화문에 인공기가 등장할 경우 형법상 어느 조항에 근거해 다스릴 수 있는지 대답해야 한다. 도대체 형법 몇 조 몇 항에 의거해 그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물음에 대답하지 못한다면 열우당은 국민들을 기만한 것은 바로 자신들임을 자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월간조선 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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