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사법부 ( 이규홍, 송진훈, 변재승, 윤재식, 최병학, 마용주, 문정일, 최진영 )
피해보상 조정신청
조정취지
1. 피고는 원고 조차연에게 정신적 피해 위자료로 월 300만원을 1998년 12월 김진선의 가출 월로부터 조차연의 사망 시 까지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 조성렬, 조은정, 조성원 각각에게 1998년 12월 김진선의 가출 월로부터 월 100만원 씩을 각각 사망 시 까지 지급하라.
3. 1998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년 25%의 이율로 복리로 계산하여 지급하라.
4. 김진선과 조차연의 이혼소송 및 관련된 모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조정을 바랍니다.
청구원인
위 피고는 위 원고 조차연과 김진선의 이혼소송 담당한 관할청으로서 김진선의 세상에 미물만도 못 한 어린자식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가출한지 3년 만에 거짓으로 이혼소송을 위 피고 측에 청구하였으며 위 피고는 국법보다도 우선하는 김진선의 결점이 있는데도 위 원고 조차연이 나이 어린 자식을 봐서라도 제발 이혼 판결만은 말아달라고 애타는 호소를 묵살하고 위 원고 조차연에게 이해하지 못 할 누명을 씌어 이혼 판결을 내린 위 피고는 원고에게 트집 잡지 말고 꼬투리 잡지 말고 인간으로 돌아와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위 원고의 조정 신청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원고 조성렬, 조은정, 조성원은 본인 조차연의 자식들로서 대표로 위 원고 조차연의 조정신청을 청구 합니다. 본인은 미친 사람도 아니고 더러운 똥도 아닙니다. 왜 법원은 본인을 미친사람, 더러운 똥 취급을 합니까? 조정신청의 이의가 없기를 바랍니다.
2003년 12월 22일
조정신청인: 조차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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