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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풍부한 식량에도 불구, 주민들은 굶고 있어

데이비드 스코필드, 英 셰필드대 동아시아 연구소 연구원
[해외칼럼]
北, 풍부한 식량에도 불구, 주민들은 굶고 있어
Food aplenty, but not for North Koreans

데이비드 스코필드
David Scofield
英 셰필드대 동아시아 연구소 연구원

그동안 U. N.은 북한의 심각한 기아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구호 방식으로 식량을 공급해왔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풍부한 식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돈을 지불할 능력만 있으면 식량을 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식량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U. N. 구호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북한에서는 4명중 1명의 주민이 심각한 영양부족상태이며 내년에는50만 톤의 식량이 더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식량배급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문제는 이와 같은 북한의 기아사태가 과거처럼 홍수나 가뭄, 그리고 흔히 언급되는 미국의 대북방해공작 때문도 아니다. 북한의 올해 농사는 풍년이었다. 문제는 북한 주민들은 식량을 살 돈이 없어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유는 북한이 지난 2002년 7*1경제조치를 실시한 이후 주요 작물에 대한 가격이 급상승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식량을 살수 있는 소수 특권 계층들만 이득을 봤을 뿐 대부분의 주민들은 여전히 영양결핍과 이에 따른 각종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물론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집권계층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는 북한 사회의 속성, 그리고 군사적으로 지속적인 핵 개발을 강행하고 있는 북한정권 때문이다. U. N. 산하 세계식량기구(WFP)와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대북 식량공급과정에서 북한 정권의 간섭이 매우 심하며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식량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한의 대북경제협력 강화도 굶주린 북한주민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 정부는 기업들로 하여금 대북사업을 장려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처럼 닫힌 체제가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변할 수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결과는 이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협력 이후에도 북한 주민들은 더 많은 기회나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수백만 명의 주민들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을 뿐이다.

북한 지도층들은 굶주림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 채 국제사회의 원조에만 매달리고 있다. 현재 방대한 양의 물자가 국제사회를 통해 북한에 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은 여전히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강행하고 있으며 미사일 개발을 포함해 엄청난 수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 WFP는 지난 1995년 이후로 대북식량지원에 들어간 비용만 15억 달러라고 밝히고 있다.

北, 2001년 5억 6천만달러어치 미사일 수출

이와 함께 美 정보 당국자의 말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01년에만 5억 6천만달러어치의 미사일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북한이 지난 2001년 한 해 동안 5억 달러어치의 미사일을 수출했다고 밝혔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GDP의 40%를 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 수출을 통해 얻고 있다고 한다. 물론 여기에는 북한의 불법 마약거래도 한몫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다.

현재 대다수의 남한의 젊은이들은 북한 주민들의 기아가 미국의 거짓 선전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 북한 정권의 엘리트들은 풍족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노동자 천국이라고 하는 북한의 실제 상황이다.

아시아타임스 12/1
김필재 기자 spoon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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